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읍면동에 설치․운영되어「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성시읍면동개발자문위원회조례」 폐지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3. 18. ~ 04. 09.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성시 관내 15개 읍·면·동에 모두 설치·운영됨 으로서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안성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제1조 설치 목적의 단서조항인 “다만,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에 따라 현재 안성시 15개 읍·면·동 모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본 조례 제정 목적이 상실되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