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2020.12.29. 공포, 2021.01.01. 시행)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3조)

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

‣ ‘균등분’ → ‘개인분’ (안 제3장제1절 제목, 제6조)

‣ ‘재산분’ → ‘사업소분’ (안 제3장제2절 제목, 제7조 및 제8조)

다.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조)

라.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안 제7조)

마.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

(부칙 제2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방세법」 제74조, 제78조, 제81조, 제83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9.~4.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표준세율”을 “세율”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시장”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세 정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세 정 과 장 조 현 광
	담 당 자 성명․전화	세 정 팀 장 김 일 환 (031-678-23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생 략)	제4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 사업소분------------------ 세율--------------.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세정과장 조 현 광,  세정팀장 김 일 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8조(세율)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부칙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12항,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3조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93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제103조의4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관한 특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83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는 제8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31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