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관련 사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나.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등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110명(증 40명)으로 조정(안 제23조)

다. 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안 별표 3)

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규정 중 정원 총계 1,070명을 1,110명으로(증 40명), 일반직 정원 1,021명을 1,061명으로(증 40명), 6급이하 정원 961명을 1,001명으로(증 40명) 조정(안 별표 6)

4. 예산수반사항 : 인건비 923,631천원

❍ 직급별 정원 조정(증 40명)에 따른 인건비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01. ~ 05. 20.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 2021년 안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관련 사항 일부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의2에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고, 제23조에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110명(증 40명)으로 조정하며, 〔별표 3에〕문화예술사업소 위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 6〕에 정원 총계 1,070명을 1,110명(증 40명), 일반직 정원 1,021명을 1,061명으로(증 40명), 6급이하 정원 961명을 1,001명(증 40명)으로 조정하며, 부칙에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는 내용임.

❍ 예산수반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조정(증 40명)에 따른 인건비 923,631천원이 증액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 및 자체 순증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21년 안성시 행정기구의 개편 이후에도 각 부서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증원되는 인력의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배치를 요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