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지역정보화” → “지역지능정보화”

-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다.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 참여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제1호)

라.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정비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7조, 제15조, 제49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6.~4.26.)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을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한다.

제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지역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10호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역지능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행계획”을 각각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기본계획”을 각각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역지능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지역정보화의 추진”을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역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역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를 “지역지능정보화”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이용자에 대하여”를 “이용자에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민에 대하여”를 “시민에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4조”를 “법 제49조”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정보통신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정보통신과장 이 규 룡
	담 당 직위․성명	정보기획팀장 장 창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경 림 (031-678-2283)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지능정보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 지역지능정보화-------------------------------------.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행규칙) -------------- 필요한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장 지역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 지역지능정보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② 종합계획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종합계획---------------------------------.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지역지능정보화 ---------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지역지능정보화--------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 지역지능정보화---------------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성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종합계획------------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
②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실행계획 ------------------ 실행계획-------------------------.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 실행계획------------------------------------.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지역지능정보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지역지능정보화----------------------------------------------------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회의를 시작하고 -------------------------.
⑦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기본계획의 확정	1. 종합계획-----
2.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2. 종합계획 -----------------------
3.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3. 「지능정보화 기본법」-----------------------------
4.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지역지능정보화----------------------------------------------
제9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정보화책임관) ① ------ 지역지능정보화 ------------------- 지역지능정보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2. --------------------------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3장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생 략)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지역지능정보화------------------------------------------------------------------------------------------------------------.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지역지능정보화 --------------------------------------------.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지역지능정보화---------------------------------------------------------------------------------------.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지역지능정보화 -------- 지역지능정보화-------------------------------------------------------------.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지역지능정보화--------------------------------------------------------.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ㆍ② (생 략)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 이용자에게---------------------------------.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화 교육) ① ------ 시민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정보문화의 건전화) ① (생 략)	제17조(정보문화의 건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공무원에게 -----------------------------------------------------------------------------.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생 략)	제18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법 제49조--------------------------- 사람에게 --------------------------------------------.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이 규 룡, 정보기획팀장 장 창 수

관계법령 발췌서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공공ㆍ민간ㆍ지역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

3. 지능정보기술의 고도화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촉진과 관련 과학기술 발전 지원

4.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지능정보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 규제개선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업생태계 조성

5. 정보의 공동활용ㆍ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6.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ㆍ제도 개선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및 국제협력

8.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9.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제5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역기능 해소,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

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및 인력확보 방안

11.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할 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해의 실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동으로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실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점검ㆍ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은 제외한다.

⑦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ㆍ도시에 대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 재정,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ㆍ고령자ㆍ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

③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