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제출부서		가족여성과

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1. 제안이유

-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기존 계획부지 토지주와 협의 결렬로 인근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토지취득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0-8, 567-14, 254-6 ※ 250-8, 254-6(사유지)/ 567-14(국유지)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255-10(안성시), 256-9(안성시)	위치 변경
취득면적	697㎡	545㎡
취득가격	520,000천원	-
취득목적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좌동
재 원	시비100%	-

❍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0-8, 567-14, 254-6 ※ 250-8, 254-6(사유지)/ 567-14(국유지)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255-10(안성시), 256-9(안성시)	위치 변경
건축 연면적	350㎡	좌동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사업비	1,500,000천원 (시설비 1,300,000천원, 기자재비200,000천원)	2,020,000천원 (시설비 1,820,000천원, 기자재비200,000천원)
재 원	국비 249,475천원, 도비 124,738천원, 시비 1,125,787천원	국비 50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시비 77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국도비 지원금 상향

❍ 건물처분(건물의 멸실)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 처분연면적: 71.82㎡(1층)

- 건물구조: 세멘벽돌 [1977년]

- 재산가액: 10,256천원 [국세청위텍스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

- 처분사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어린이집 신축

3.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	투자심사결과	승인

4.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송천리 255-10외 1필지	전	350	1동	-	2,020,000	2023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안성시	자산 취득비 포함

5. 처분재산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 수량	금 액		처분 시기	멸실사유	처분희망자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송천리 255-10	전	71.82	1동	10,256	-	2021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멸실	안성시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ㆍ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의회 심의ㆍ의결대상만): 붙임

7. 그 밖의 참고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완료, 투자심의(자체) 완료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화여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외 1필지(소재지 변경)

※255-10(안성시), 256-9(안성시)

❍ 시설규모: 350㎡(정원 45명) / 부지면적 545㎡

❍ 주요시설: 보육실, 사무실, 교사실, 유희실, 조리실, 화장실, 실외놀이터 등

❍ 예산투자계획: 총2,020,000천원

*시설비: 1,820,000천원 / 기자재비: 200,000천원

□ 사업의 필요성

❍ 국정목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확대

❍ 시장공약사항「동부권(일죽면)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이행

❍ 안성시의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요구 이행 –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대책 강구(‘19. 6. 24.)

□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일죽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 수립	2020. 5. 15.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20. 5.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보육정책위원회)	2020. 8.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자체)	2020. 8.

❍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2020. 8.~ 12.

❍ 2021년 국비예산 신청	2020. 9. ~ 12.

❍ 신축예정지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당초)	2021. 1. ~ 3.

※일죽면 송천리 250-8외 2필지(567-14, 254-6)

❍ 신축부지 변경	2021. 5.

※일죽면 송천리 255-10외 1필지(256-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1. 5. ~ 9.

❍ 공사발주 및 공사추진	2021.10. ~ 2022. 12.

❍ 기자재 구입 및 시설환경정비 등	2022. 7. ~ 12.

❍ 공사준공 및 어린이집 개원	2023. 3.

□ 기대효과

❍ 농촌 취약지역의 보육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소외감 해소

❍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과

지역 간 보육수급 불균형 해소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일죽면 국공립어린이집 변경부지 전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외 1필지(255-10, 256-9)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조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물신축 관련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총사업비: 2,020,000천원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외 1필지

○ 취득면적: 건축부지 545㎡, 건물 350㎡(1동)

○ 취득가격: 2,020,000천원(건물신축 1,820,000천원, 기자재비 200,000천원)

○ 취득목적: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 재 원 별: 국비 50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시비 77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총 소요액			0	1,606,600	413,400	0	0	2,020,000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건축비 등	시설비	0	1,606,600	213,400	0	0	1,820,000
		자산 취득비	0	0	200,000	0	0	200,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본예산 편성(일반회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 음

4. 작성자: 가족여성과장 김 주 연,  보육팀장 김 민 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세 입			1,606,600	413,400			2,020,000
국비			293,300	206,700			500,000
도비			146,650	103,350			250,000
시비			666,650	103,350			770,000
특별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세 출			1,606,600	413,400			2,020,000
시설비			1,606,600	213,400			1,820,000
자산취득비				200,000			200,000
재원 조달			1,606,600	413,400			2,020,000
의존 재원	소 계		939,950	310,050			1,250,000
	보조금		939,950	310,050			1,250,000
	지방교부세						0
							0
자체 수입	소 계		666,650	103,350			770,000
	지방세수입		666,650	103,350			770,000
	세외수입						0
							0
지방채							0
기 금							0
공유재산 특별회계							0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0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      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      경할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회계   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   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    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   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    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    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    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의 승인 대상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영제7조 제4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