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8호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변경)]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기존 계획부지 토지주와 협의 결렬로 인근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토지 취득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0-8, 567-14, 254-6 ※ 250-8, 254-6(사유지)/ 567-14(국유지)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255-10(안성시), 256-9(안성시)	위치 변경
취득면적	697㎡	545㎡
취득가격	520,000천원	-
취득목적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좌동
재 원	시비100%	-

나. 건물취득(건물의 신축)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0-8, 567-14, 254-6 ※ 250-8, 254-6(사유지)/ 567-14(국유지)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255-10(안성시), 256-9(안성시)	위치 변경
건축 연면적	350㎡	좌동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좌동
사업비	1,500,000천원 (시설비 1,300,000천원, 기자재비200,000천원)	2,020,000천원 (시설비 1,820,000천원, 기자재비200,000천원)
재 원	국비 249,475천원, 도비 124,738천원, 시비 1,125,787천원	국비 50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시비 77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국도비 지원금 상향

다. 건물처분(건물의 멸실)

- 위    치: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 처분연면적: 71.82㎡(1층)

- 건물구조: 세멘벽돌 [1977년]

- 재산가액: 10,256천원 [국세청위텍스 건축물시가표준액기준]

- 처분사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어린이집 신축

4. 사전절차 이행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	반영	투자심사결과	승인

5. 취득재산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송천리 255-10외 1필지	전	350	1동	-	2,020,000	2023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안성시	자산 취득비 포함

6. 처분재산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처분 수량	금 액		처분 시기	멸실사유	처분희망자 성명	비 고
		소 재 지	지목	연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1	건물	일죽면 송천리 255-10	전	71.82	1동	10,256	-	2021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멸실	안성시

※ 금액기준		기준가격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신ㆍ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검토의견

❍ 제19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사항이나, 기존 계획부지 토지주와의 협의 결렬로 인근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취득 및 건물취득의 변경승인을 요하는 내용으로

【토지취득】

·위    치 :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시유지)

→ 당초 : 일죽면 송천리 250-8, 254-6(사유지), 567-14(국유지)

·면    적 : 545㎡ → 당초 : 697㎡

·취득가격 : 0 → 당초 : 520,000천원

·취득목적 :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재    원 : 시비 100%

【건물취득】

·위    치 : 일죽면 송천리 255-10., 256-9

→ 당초 : 일죽면 송천리 250-8, 254-6, 567-14

·건축연면적 : 350㎡ → 변동사항 없음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변동사항 없음

·사 업 비 : 2,020,000천원(시설비 1,820,000천원, 기자재비 200,000천원)

★ 토지취득 가격 시설비에 포함

→ 당초 : 1,500,000천원(시설비 1,350,000천원, 기자재비 200,000천원)

·재    원 : 국비 500,000천원, 도비 250,000천원, 시비 770,000천원,

특별조정교부금 500,000천원

→ 당초 : 국비 249,475천원, 도비 124,738천원, 시비 1,125,787천원

【건물처분】

·위      치 : 일죽면 송천리 255-10번지

·처분연면적 : 71.82㎡(1층)

·건물구조 : 세멘벽돌(1977년)

·재산가액 : 10,256천원

·처분사유 :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어린이집 신축

❍ 검토결과, 제191회 제2차 정례회(2020.12.04.) 시 의결된 사항이나, 기존 계획부지 토지주와의 협의 결렬로 인근 시유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사업부지에 대한 제반사항의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함으로서 의회의 의결사항이 변경되고,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  하였는 바, 향후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