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 명시(안 제1조)

나.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인상(안 제9조제2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7. 예산수반 사항: 年 324,000천원(기존예산대비 84,000천원 증가)

가. 참전명예수당(만 80세 미만): 20,000원×650명×12월 = 156,000천원

나. 참전명예수당(만 80세 이상): 40,000원×350명×12월 = 168,000천원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16.~5.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2021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 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만 80세 미만: 월 20,000원

2. 만 80세 이상: 월 4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백 영 기
	팀 장 직위․성명	복지기획팀장 이 분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홍 숙 희 (031-678-2194)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생 략)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00원을 참전유공자수당으로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만 80세 미만: 월 20,000원 2. 만 80세 이상: 월 40,000원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나. 비용 발생요인

○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비용 발생

-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000원 추가 지급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관내 참전유공자(1,000명)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80세 미만: 20,000원 × 650명 × 12월 = 156,000,000원

- 만80세 이상: 20,000원 × 350명 × 12월 = 84,000,000원

- 만80세 이상: 20,000원 × 350명 × 6월  = 42,000,000원

○ 1년 50명씩 인원 수 감소(만80세 이상: 30명, 만80세 미만: 20명)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21년 (추경예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참전 명예수당	인원	1,000	950	900	850	800	4,500
	소요액	282	304	285	266	247	1,384

※ 제3회 추경에 42백만원 증액 편성 예정

※ 2021년 7월 시행으로 비용 추계하여 2022년 소폭 인상 후 점차 감소

다. 재원조달방안: 2021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전략기획담당관-3421(2021.3.18)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장 백 영 기, 복지기획팀장 이 분 희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1)	2차연도 (2022)	3차연도 (2023)	4차연도 (2024)	5차연도 (2025)	계
세 입		282	304	285	266	247	1,384
자체수입		282	304	285	266	247	1,384
세 출		282	304	285	266	247	1,384
참전명예수당		282	304	285	266	247	1,384
재원 조달		282	304	285	266	247	1,384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282	304	285	266	247	1,384
	지방세수입	282	304	285	266	247	1,384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급 현황

[단위: 만원 / 2021. 1월 기준]

시‧군	月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액			중복지원 여부	비 고 (나이제한 여부 등)
	합계 (A+B)	참전명예 수당(A)	보훈명예 수당(B)
수원시	7	7	5	중복 불가	참전수당: 65세 이상
성남시	7~10	-	7~10	-	보훈수당: 7만원(65세 이상), 10만원(80세 이상) ※ 7월부터 10만원 통일예정
부천시	7	-	7	-	보훈수당: 65세 이상(상이등급 1급 이상은 나이제한X)
용인시	7~14	7	7	중복 지원	보훈수당: 65세 이상 / 참전수당: 80세 이상
안산시	7	7	5	중복 불가
안양시	10	-	10	-	참전유공자 배우자 승계가능
평택시	10	5	5	중복 지원
시흥시	7~10	7~10	7~10	중복 불가	참전‧보훈수당: 7만원(80세 미만), 10만원(80세 이상)
화성시	8~10	-	8~10	-	보훈수당: 8만원(80세 미만), 10만원(80세 이상)
광명시	5~7	2	3~5	중복 지원	보훈수당: 3만원(65세 미만), 5만원(65세 이상) ※ 4월부터 65세 이상은 6만원 지급
군포시	10	-	10	-
광주시	10	10	10	중복 불가
김포시	10~12	5	5~7	중복 지원	참전수당: 80세 이상 / 보훈수당: 75세이상(月 7만원 지급)
이천시	10	10	5	중복 불가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5만원 / 위문금: 3만원(설, 추석 2회)
안성시	10	2	8	중복 지원	보훈‧참전 수당: 만 60세 이상
오산시	7~11	-	7~11	-	보훈수당 : 11만원(75세 이상), 7만원(75세 미만)
하남시	10	-	10	-
의왕시	10	10	8	중복 불가
여주시	12~15	5	7~10	중복 지원	보훈명예수당: 10만원(75세 이상), 7만원(75세 미만) 참전수당: 5만원(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승계가능)
양평군	20	20	7	중복 불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과천시	7	-	7	-	참전유공자 위문금 : 30만원(연 1회), 본인, 배우자(연령제한X)
고양시	5~7	-	5~7	-	보훈수당 : 5만원(80세 이하), 7만원(80세 이상)
남양주시	10	3	7	중복 지원	참전명예수당: 만 80세 이상
의정부시	8	-	8	-	보훈수당 : 65세 이상
파주시	5~7	-	5~7	-	보훈수당 : 7만원(65세 이상), 5만원(65세 미만)
구리시	10	-	10	중복 지원	짝수달에 20만원 지급(月 10만원)
양주시	8~10	-
			8~10
				-	보훈수당 : 8만원(65세 이상), 9만원(70세 이상), 10만원(75세 이상)
포천시	10	10	10	중복 불가	사망한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月 5만원
동두천시	10	-	10	-	보훈수당 : 65세 이상(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수당 승계 가능)
가평군	10	10	10	중복 불가
연천군	10	-	10	-	보훈수당: 65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