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안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하고자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사업위치: 안성시 대덕면 내리 7길 16 (내리마을회관 2층)

❍ 면    적: 대지면적 323.5㎡, 연면적 117㎡

❍ 시설규모: 사무실 1개, 놀이공간 1개, 급·간식공간 1개, 화장실 2개

❍ 이용정원: 20명

나. 위탁추진 내용

❍ 위탁대상: 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2021.10.1. ~ 2026.9.30(5년)

❍ 위탁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돌봄 프로그램 운영·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종사자 채용·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

-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소요예산: 84,160천원(설치비 50,000, 자재비 20,000, 인건비 13,260, 운영비 900)

※ 인건비, 운영비 - 3개월분

❍ 운영인력: 3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4시간) 2명)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다. 향후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1. 7. 1. ~ 21.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2021. 7. 30.

- 위·수탁 계약 체결	2021. 8. 10.

- 리모델링 및 자재구입	2021. 8~9월

- 위탁운영	2021. 10. 1.

4. 검토의견

❍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업무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설현황으로

- 사업위치 : 안성시 대덕면 내리 7길 16(내리마을회관 2층)

- 면    적 : 대지면적 323.5㎡, 연면적 117㎡

- 시설규모 : 사무실 1개, 놀이공간 1개, 급·간식 공간 1개, 화장실 2개

- 이용정원 : 20명

❍ 주요위탁내용

- 위탁대상 : 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 2021. 10. 01 ~ 2026. 09. 30.(5년)

- 위탁내용

·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

· 종사자 채용, 관리 및 돌봄센터 내 수탁재산 관리

·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소요예산 : 84,160천원

→ 설치비 50,000천원, 자재비 20,000천원, 인건비 13,260천원,  운영비 900천원 (인건비, 운영비 – 3개월분)

❍ 운영인력 : 3명(센터장 1명, 돌봄교사(4시간) 2명)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검토결과,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안성시는 2021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선정되어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금번 시설이 설치되는 대덕면 내리는 광덕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의 분포가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학교에서도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 돌봄센터의 확대 설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