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업무를 수행하고,

나.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사. 관광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관광지원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자.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제31조)

차. 보칙(지도․감독,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3. 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47조의7, 제48조, 제48조의9, 제76조

나. 「관광기본법」 제3조

다.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1.~5.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4.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5. “중간지원조직”이란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의 진흥

제4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이하 “관광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주민 주도 관광 상품 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자원 홍보와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4. 관광객 편의․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6.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사업

7.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 육성 및 지원 사업

8.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제8조(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관광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17조(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공동으로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립하는 안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관광 모니터요원

제19조(관광 모니터요원 위촉) ①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고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0조(인원 및 자격 등) ① 관광 모니터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시장이 정한다.

② 관광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1조(관광 모니터요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22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관광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 모니터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관광지원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

제23조(관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개인을 지원하고 관광자원의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명칭과 위치) 관광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업무 및 기능) 관광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

2. 관광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4.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안내와 관련된 사업

제26조(근무원의 배치) ① 시장은 관광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향상을 위하여 시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명소로 선정한 코스를 관광하는 안성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안성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티투어 세부 운영 및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은 기상악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티투어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8조(이용료 징수)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티투어 코스별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는 사전 결제 방법(계좌입금, 신용카드 등)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제29조(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1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및 보호자 1명

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가족

16. 그 외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관광업무의 위탁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지원센터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관광기념품․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6.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7.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운영

8.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의 해지사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1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장 보칙

제3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 또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관 광 팀 장 이 인 범
	주 무 관 성명․전화	전 윤 미 (031-678-2492)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종 철,  관광팀장 이 인 범

관계법령 발췌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 12. (생  략)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 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ㆍ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 관광기본법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8.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1. 6. 23.]

□ 안성시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협치의 고리로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활성화하는 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