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업무를 수행하고,

❍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광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관광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관광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사. 관광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아. 관광지원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

자.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제31조)

차. 보칙(지도ㆍ감독, 준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01. ~ 05. 21.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성시 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관광종합계획의 수립,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에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 안성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9조부터 안 제22조까지 관광 모니터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 관광지원센터 및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30조부터 안 제31조까지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

❍ 검토결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광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안성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일부 당연직위원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되어야할 사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