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이용요금 정비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안 제12조, 별표 3)

나.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 정비(안 제15조, 별표 4)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부분 정비

- 별지서식 표기 정비(안 제8조,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7조, 별지서식)

- 항 및 조문 표기 정비(안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라.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지 않는 준용 규정 정비(안 제20조)

- 규칙은 조례의 하위 자치법규이므로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기에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준용 문구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 10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별표 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3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및 별표 3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6조 및 별표 3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7.~4.27.)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을 “등에”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별지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별지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별지 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별지 4”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별지 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별지 6”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3의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의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경우에는 감경하여야 하며, 천문과학관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7”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동조”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가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동조1항 1호에서 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별지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중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제15조제3항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납부된 대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전액반환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3) 사용 예정일 7일 전 취소

나. 일부반환

구분	남사당공연장 사용 예정일전 대관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반환기준
	6일 전 ～ 1일 전 취소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반환금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한 금액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별지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1)의 금액란 및 판매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금액(원)

판매금액(원)

별지2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3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4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4)의 제목 “시설물 일일관리대장(제8조제4호 관련)”을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제8조제4호 관련)”으로 한다.

별지5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5)의 제목 “캠핑장 사용자 일일숙박대장(제8조제5호 관련)”을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제8조제5호 관련)”으로 한다.

별지6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 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를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 신청서(제10조제3항 관련)”로 하며, 같은 서식의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 신청서 중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2항 규정에 의하여”를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6) 중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서(제10조제2항 관련)”를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서(제10조제3항 관련)”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서 중 담당부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의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 허가서 중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0조의 2항 규정에 의거”를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담당부서

별지 제6호서식(종전의 별지6)의 공원편의시설 사용허가조건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맞춤랜드”를 “안성맞춤랜드”로, “『동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7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예술사업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팀 장 직위․성명	맞춤랜드팀장 이 창 희
	주 무 관 성명․전화	이 순 영 (031-678-2672)

[별표 3]

□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

(제11조, 제12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대 상	요 금		적 용
		개인	단체
남사당 공연장	성 인	10,000	8,000	만 19세 이상
	청소년	5,000	4,000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어린이	2,000	1,600	만 5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천문 과학관	성인	4,000	3,000	만 19세 이상
	청소년 어린이	2,000	1,000	만 5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사계절 썰매장	성인	10,000	8,000	만 19세 이상
	청소년	8,000	6,000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어린이	6,000	4,000	만 5세 이상 ～ 만 12세 이하

1. 전액면제

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다. 보호자를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영유아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파. 군․경(부사관 이하의 사병 및 의무경찰, 공익요원) 또는 외국 군인

하. 안성시민 및 경로우대자(만 64세 이상)

3. 천문과학관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4. 시설물 이용 감경 및 면제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며, 감경 기준액은 개인요금으로 적용한다.

5.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지 연계 또는 여행사와 연계 협약 시 감면할 수 있다.

□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사용료(제11조, 제12조 관련)

(단위: 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8월)	비수기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야영장	1개소		20,000	20,000	15,000	·전기사용료 등 포함 ·고정카라반 및 글램핑 1명당 추가요금 3,000원 징수 (4인용은 6명까지, 6인용은 8명 까지 사용 가능)
오토캠핑장	1개소/1대당		25,000	25,000	20,000
반입카라반	1개소/1대당		35,000	35,000	25,000
고정카라반	1개소	4인용	120,000	100,000	80,000
		6인용	160,000	120,000	100,000
글램핑	1개소		150,000	120,000	100,000
캠프파이어	2시간		15,000

1. 전액면제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100분의 50 감경

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다만, 평일에만 적용)

3. 100분의 30 감경

가. 비수기에 단체 및 장기 체류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바.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사. 군․경(부사관 이하의 사병 및 의무경찰, 공익요원) 또는 외국 군인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안성시민

※ 단체: 10사이트 이상을 인솔자 등에 의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

4. 1일 사용시간: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1시간 초과부터 3시간까지 10,000원, 3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징수)

5. 시설물 이용 감경 및 면제항목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6.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관광지 연계 또는 여행사와 연계 협약 시 감면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주요시설의 통합관리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에 ----------------------------.

제8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사용관리대장 작성 등) ---------------------------------------------------------------------------------------.

1. 일일 발권대장(별지 1)

1. -----------별지 제1호서식-

2. 관람료ㆍ시설사용료 현금징수대장(별지 2)

2. ---------------------------별지 제2호서식-

3. 환불대장(별지 3)

3. -------별지 제3호서식-

4.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별지 4)

4. ------------------별지 제4호서식-

5.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별지 5)

5. --------------------별지 제5호서식-

제9조(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ㆍ② (생  략)

제9조(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제한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

제10조(이용예약) ①ㆍ② (생  략)

제10조(이용예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원편의시설은 안성시 주최ㆍ주관ㆍ후원으로 인한 행사ㆍ집회 등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허가를 하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6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접수 후 7일 이내 사용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1조(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발권기에 의한 티켓을 교부하며 관리자에게 검표를 받고 입장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2조(관람료ㆍ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2조(관람료ㆍ시설사용료의 면제 및 감경) ------------------------------------------------------------------------------------------------------------------. 다만, 별표 3의 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 관람료 및 사계절썰매장 시설사용료의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경우에는 감경하여야 하며, 천문과학관의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14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남사당공연장를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7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동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

제15조(대관료) ① (생  략)

제15조(대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사당공연장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가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6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생  략)

제16조(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남사당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자가 동조1항 1호에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17조(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 징수한 금액은 별지 1에 따른 시설별 발권대장 및 별지 2의 징수대장을 작성한 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 시작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의 세외수입 납입)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제20조(준용)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4]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 관람료,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생  략)

□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전액반환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나. 일부반환

구분	남사당공연장 사용 예정일전 대관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반환기준(100분의 반환율)
	30일전	15일전	7일전
반환율	90%	50%	30%

[별표 4]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 관람료,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3조 관련)

(현행과 같음)

□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제15조제3항 관련)

1. 납부된 대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전액반환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3) 사용 예정일 7일 전 취소

나. 일부반환

구분	남사당공연장 사용 예정일전 대관예약취소에 따른 사용금 반환기준
	6일 전 ～ 1일 전 취소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반환금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한 금액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별지2]

□ 남사당 공연장 관람료(현금) 징수대장(제8조제2호 관련)

(생  략)

[별지 제2호서식]

□ 남사당 공연장 관람료(현금) 징수대장(제8조제2호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3]

□ 환불대장(제8조제3호 관련)

(생  략)

[별지 제3호서식]

□ 환불대장(제8조제3호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4]

시설물 일일관리대장(제8조제4호 관련)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제8조제4호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5]

캠핑장 사용자 일일숙박대장(제8조제5호 관련)

(생  략)

[별지 제5호서식]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제8조제5호 관련)

(현행과 같음)

[별지7]

□ 안성남사당공연장 시설대관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생  략)

[별지 제7호서식]

□ 안성남사당공연장 시설대관신청서(제14조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문화예술사업소장 권 호 웅,  맞춤랜드팀장 이 창 희

관계법령 발췌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8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ㆍ18민주유공자증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6. (생  략)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③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ㆍ마약거래ㆍ테러ㆍ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법제처 17-0258 해석례, 2017. 8. 2.
…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의사상자법 제15조에 따라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함),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함), 국공립 수목원 및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경우 일반요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함) 및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입장료 등의 감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사상자법 제15조 및 의사상자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면 여부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감면율 기준을 법령에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