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안성맞춤랜드 시설물 이용요금 정비 및 이용료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잘못 표기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안 제12조, 별표 3)

나. 남사당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 정비(안 제15조, 별표 4)

다.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잘못 표기된 부분 정비

- 별지서식 표기 정비(안 제8조,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7조, 별지서식)

- 항 및 조문 표기 정비(안 제9조제3항, 제16조제2항제5호)

라.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지 않는 준용 규정 정비(안 제20조)

- 규칙은 조례의 하위 자치법규이므로 상위 자치법규에서는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지 않기에 「안성시 재무회계규칙」 준용 문구 삭제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07. ~ 04. 27.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2조, 별표 3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의무화 규정 추가

- 안 제15, 별표 4에 남사당 공연장 대관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 이번 개정안은 안성맞춤랜드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요금의 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이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