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경기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다.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폐지 및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조제2항제2호)

-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나. 경기도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제7호)

- 경기도 다자녀 가구(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50퍼센트) 규정 신설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안 제3조제4항제4호)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라. 「주차장법」 제7조제4항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제5호)

-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정 정비(안 제15조의3제2항제3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목적규정에 약칭 삭제 및 이후 조문에 약칭 규정

-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및 법령 표기 정비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일본어 투 표현 및 한자어 등 용어 순화: “의한, 의거, 의하여” → “따른, 따라”,

“내지” → “〜부터〜까지”, “당해” → “해당”, “기타” → “그 밖에”,

“〜에 대하여(는)” → “은, 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환부” → “반환”, “%” → “퍼센트”, “월” → “개월”

- 맞춤법에 따른 정비: “용적율” → “용적률”

아.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주차장법」 제7조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마.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6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3.9.～3.29.)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조례개선 권고사항(경기도)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중 “안성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선정일로부터 1년간)

제3조제3항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에 대하여는”을 “차량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3조제5항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를 “경형자동차”로, “차량에 대하여는”을 “차량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조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급”을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9조제1항 규정”을 “제19조제1항”으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을 “노상주차장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이외”를 “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제18조 규정에 의거”를 “제18조에 따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제13조제2항 규정”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로, “등”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전단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차장에 대하여는”을 “주차장은”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는 당해”를 “관한 사항은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하되”를 “방법으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 납부한”을 “납부한”으로,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주차장법 제12조의2 규정”을 “법 제12조의2”로,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법 12조의3제2항 규정”을 “법 제12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로, “%”를 “퍼센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을 “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법 제19조제5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0조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을 “「한국은행법」 제86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서면에 의한”을 “서면을 통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별표 3](제11조 관련)”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3의 제목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제11조제1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란 중 “%”를 각각 “퍼센트”로 한다.

별표 4 중 “[별표 4](제17조의1 관련)”을 “[별표 4]”로 하고, 별표 4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중 “제15조의1 제2항”을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교통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교통정책과장 김 경 재
	팀 장 직위․성명	교통시설팀장 장 문 수
	주 무 관 성명․전화	한 보 라 (031-678-2812)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공영주차장
		10분미만 (전통시장 인근)	2시간까지 (1구획당 30분기준)	2시간초과 (1구획당 30분기준)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노상주차장	1급지	무료	500원	1,000원	6,000원	-
	2급지	무료	200원	500원	4,000원	-
노외주차장 (건축물식포함)	1급지	-	500원	1,000원	6,000원	60,000원
	2급지	-	200원	500원	4,000원	40,000원

비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급지: 동 도심지역과 면의 도시계획 지역

○ 2급지: 1급지 외의 지역

3.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 이를 30분으로 한다.

4. 월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만 실시하되,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한 주차요금이 1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하며, 1일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월정기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정기 주차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5.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차수요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별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노상주차장

○ 하절기(4월～10월): 08:00～20:00

○ 동절기(11월～3월): 09:00～19:00

나. 노외주차장(건축물식포함): 24시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

제2조의2(주차장수급 실태조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주차장수급 실태조사) ① --------------------------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시장 이외의 사람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주차장 설치자가 따로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 제12조제1항---------------------------------------------------------------------------------------------------------------------------------------------------------------------------.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 따른 긴급자동차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2.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기도와 안성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다만, 선정일로부터 1년간)

2.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경기도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또는 시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중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발급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다만, 선정일로부터 1년간)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그 차에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1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3. ---------------------------------------------- 제4조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 차량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ㆍ3. 삭  제

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사람

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에 규정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부한 증명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자동차관리법」 ---------------------------------------- 경형자동차----------------------------------------------------------------------------------------------------------------------- 차량은 --------------------------------------.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 중복 대상인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항 및 제4항-----------------------------------------------------------------.

⑦ 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급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

⑧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초 10분의 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⑧ ------------------------------------ 제19조제1항------------------------------------------- 노상주차장은 ----------------------------------------------------------------.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장이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 구간에서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5. ----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 외-----------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주차장의 표지는 「주차장법」 제11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 법 ---------------- 제18조에 따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4. 그 밖에 -------------------------------------------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 해당 ------------------------------------------------------------.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법 ------------------ 제13조제2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당해(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운영일수/365

3. --------------------------------------------------- 해당---------------------------------------------

④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

1. 제2호를 제외한 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 한 차례만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제3항의 위탁대행료산출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위탁 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⑤ ---------------------------------------------------------------------------------------------- 주차장은 ----------------------------------------- 범위-------------------------------.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 해당 --------------------------------------------- 해당 --------------------------------------------------------------------------------------.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관한 사항은 해당 -----------------------------------------------------------------.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방법으로 하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② 납부한 ------------- 반환------------. ----------------------------------------------- 그 밖에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③ 제1항제3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주차장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용적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용적율: 1천500퍼센트 이하

2. 용적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높이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이하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단,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나. -----------------------------------------------------------------------------------------------------------------------------------. 다만----------------------------------.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법 12조의3제2항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법 제12조의3제2항------------------------------------------------------------.

②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②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퍼센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등) ① ----- 법 제19조제5항---------------------------------------------- 해당 ---------------------------------------------------------------------------------.

② 영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무상 사용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 -----------------------------------------.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 해당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4. ------ 해당 ------------------------------------------------------------ 해당 ------------------------------------ 「한국은행법」 제86조-----------------------------------------------------------.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 할 수 있다.

② ----------------------------------------------------------------------------------------------------------------------------------------------------------------------- 범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내에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 제1항에 따라 ----------------------------------------------------------- 서면을 통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

[별표 3](제11조 관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근거법률	노외주차장의 규모
1. (생 략)	(생 략)	(생 략)
2.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3.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4. 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5. 그 밖의 사업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부지면적의 0.6% 이상
(생 략)

[별표 3]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제11조제1항 관련)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근거법률	노외주차장의 규모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총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3.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총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4. 산업단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총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5. 그 밖의 사업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
(현행과 같음)

[별표 4](제17조의1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생 략)

비고

1. ～ 15. (생 략)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의2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현행과 같음)

비고

1. ～ 15.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5조의1 제2항 관련)

(생  략)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15조의2제1항 관련)

(현행과 같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교통정책과장 김 경 재, 교통시설팀장 장 문 수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 ⑩ (생  략)

⑪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 ⑲ (생  략)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 ③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 ⑦ (생  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② (생  략)

제6조(지원)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

6. (생  략)

그 밖의 참고사항

□ 조례개선 권고(경기도 가족다문화과)

조항	권고사항
제3조	다자녀 가정(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하여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