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정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치유농업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농촌진흥법」 제1조, 제15조, 제16조

나. 「치유농업법」 제3조, 제5조, 제10조

6. 예산수반 사항: 年 49,500천원

가. 45,000,000원 × 1명 × 1회 = 45,000,000원(보조)

※ 치유농장 조성: 35,000천원,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 10,000천원

나. 90,000원 × 10명 × 5회 = 4,500,000원(실비수당)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8.~4.28.)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 육성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민․관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서비스 수행자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농촌체험 휴양마을, 학교, 복지기관 등으로 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안성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치유농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장, 치유농업 활용복지 지원, 학교치유텃밭 조성, 도시민의 농촌체험 등 치유농업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협의

5. 치유농업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 기준 등 세부내용에 관한 변경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사회과장, 기술보급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축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협의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장, 치유농업 활용 복지 지원, 학교치유텃밭 조성, 도시민의 농촌체험 등 치유농업서비스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농촌사회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촌사회과장 조 준 희
	팀 장 직위․성명	농촌자원팀장 오 윤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진 상 완 (031-678-3062)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年 49,500천원

○ 예산수반 사항이 年 49,500천원으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평균 50,000천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 조 준 희, 농촌자원팀장 오 윤 숙

관계법령 발췌서

□ 농촌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농촌지도사업의 조정)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을 전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개발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2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