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치유자원을 소재로 농촌다움의 지역정체성과 다양한 지역문화 경험 등으로 안성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치유농업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4. 예산수반사항 : 年 49,500천원

가. 45,000,000원 × 1명 × 1회 = 45,000,000원(보조)

※ 치유농장 조성: 35,000천원, 치유농업활용 복지화 지원: 10,000천원

나. 90,000원 × 10명 × 5회 = 4,500,000원(실비수당)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08. ~ 04. 28.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자치단체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고,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며,    농업·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원 발굴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 치유농업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협의회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기    피·회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실태조사,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치유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도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