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변경조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조항 신설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라 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을 정비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향상 및 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한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신설 조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1조의3)

나. 쓰레기봉투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 인상에 대한 개정(안 별표 3)

다. 잘못 표기된 법령명 정비(안 제20조제1항제1호)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약칭 규정, 용어 순화 등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제14조의5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5.4.~5.24.)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붙임

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이행실태 점검결과 확인요청 공문

[경기도 자원순환과-4243(2020. 3. 6.)호]

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2019. 4. 8.)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한다.

제9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리하여야 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홍보물”을 “홍보물을”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전면”을 “앞면”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따른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23조의5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23조의6제1항제2호 중 “등에 의하여”를 “등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장 정 상 진
	팀 장 직위․성명	청소정책팀장 김 영 숙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인 배 (031-678-2652)

[별표 3]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제19조 관련)

※ 쓰레기봉투가격 산정 방법

(리터당 처리비용×봉투용량(L)+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

※ 쓰레기봉투가격

(단위: 원)

구 분	∼ 2021. 8. 31.		2021. 9. 1. ∼ 2022. 12. 31.		2023. 1. 1. ∼
	판매이익	가격	판매이익	가격	판매이익	가격
1L	2	20	3	30	4	40
2L	4	40	5	50	6	60
3L	7	70	9	90	10	110
5L	11	110	14	140	16	170
10L	23	220	28	280	30	330
20L	40	440	55	560	60	660
50L	100	1,100	126	1,400	149	1,650
75L	149	1,650	252	2,100	225	2,500
10L P.P마대	72	800	72	800	72	800
20L P.P마대	135	1,500	135	1,500	135	1,500

주: 1. 주민부담률은 시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자기부담률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2.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3. 판매이익은 복권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수수료자립도×0.009로 계산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9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등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처리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 ③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각 호의 내용---------.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당해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과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해당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 제작ㆍ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홍보물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① (생 략)	제17조(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안성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안성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뒷면에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상업광고를 광고주의 신청을 받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 앞면---------------------------------------------------------------------------------------------------------------------------------------------------------------.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1. 유원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 따른 수급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수수료를 감면 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 중 가정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 범위-----------------.
제23조의4(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3조의4(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신고포상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시기) ① (생 략)	제23조의5(신고포상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 한다.	② ----------------------------------- 1개월 -------------.
제23조의6(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의6(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일한 위반행위가 점검 공무원 등에 의하여 먼저 단속이 된 경우	2. ------------------------- 등에게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9. --------- 따라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규칙) ------------ 필요한 ------------------------.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 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정 상 진, 청소정책팀장 김 영 숙

관계법령 발췌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④ (생  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 밖의 참고사항

○ 경기도 자원순환과-4243(2020.3.6.)호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Ⅱ. 기본원칙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III. 세부 시행지침

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 배출자가 한정되어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전액을 수수료로 부과

- 대형 폐기물 중 폐가전제품 등 사업자단체가 처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운반 비용만을 산정하여 부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폐기물의 종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지자체 조례로 종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적용 제외)

※ 수수료 산정시 수거원가는 노무비(기본급, 가산금, 상여금,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경비(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지급임차료 등)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처리원가는 반입수수료, 위탁처리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

○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율 산정기준 제시[붙임2]

※ 주민부담율(%):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기준으로 적용

○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수수료 요율 조정 가능

※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판매시 현금으로만 봉투대금을 받고 있는 지자체는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 판매수수료:｛(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 + 봉투제작비) × 주민부담률 × 판매 수수료 요율 ÷ (1 – 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L당 처리비용×봉투용량(L)+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3)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제고

○ 자치단체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의 분석 및 평가

- 자치단체별로 매년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과 가로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관련 총 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종량제봉투 판매 이외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수수료 수입+기타 수입(과태료 등)]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연간 폐기물 총 처리비용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가로청소 비용 등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소예산재정자립도의 분석결과를 제출받아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청소예산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한 개선을 권고

- 청소대행 위탁처리비용의 시·군·구간 격차해소, 처리시설의 광역화, 수집·운반체계의 개선 등 개선방안을 권고

○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지역 정서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함

○ 환경부에서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 및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 지원 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또는 주민부담율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