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교육실시 방법, 교육교재, 교육통지, 교육강사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교육결과 보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불참자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예산수반사항 : 年 1,000천원

○ 교육운영비: 500,000원 × 2회 = 1,000,000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26. ~ 05. 17.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노래방 문화의 정착 및 운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는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시간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교육위탁과 교육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교육실시 방법, 교육교재, 교육통지, 교육 강사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교육결과 보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 불참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관련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