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위한 경기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안 별표 6, 별표 9, 별표 13)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제한적 허용

나. 상위법령 위임 사항에 대한 정비(안 제27조)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한 규정에 대한 정비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위원 구성 중 성별 규정 신설   (안 제65조제4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 정비 및 순화: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인” ⇒ “명”,

“자” ⇒ “사람”, “개의하다” ⇒ “회의를 시작하다”

- 자치법규 입안 시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65조제5항)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별표 10, 별표 14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3.15.~4.5.)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7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이상”을 각각 “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상”을 “미만”으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ㆍ건축관련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심층적이고”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층적이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7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67조의3제1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 중 “인”을 “명”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은 제외한다)

별표 9 제2호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은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판매시설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담당관․과․소		도시정책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정책과장 정 창 훈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고 상 영
	주 무 관 성명․전화	정 철 민 (031-678-271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5. ---------------- 각 목의 어느 하나---------------------------------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1. ------------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가. ------------------------------- 미만
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나. ------------------------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2. ------------------------ 미만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 각 호의 어느 하나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5조(구성) ① ---------------------------명------------명 -----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ㆍ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경제도시국장-------------. ④ ----------------------- 어느 하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심층적이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 <단서 삭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7조(회의운영) ① (생 략)	제67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제67조의3(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 사람이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8조(분과위원회) ① (생 략)	제68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② --------------------------------------명 --------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 회의를 시작하고-------------------------.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영」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제7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한다.	1. ----------------------명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신 설> 나.～아. (생 략)	[별표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은 제외한다) 다.～자. (현행 나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 략) <신 설> 나.～사. (생 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은 제외한다) 다.～아. (현행 나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생 략) 2.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라. (생 략) <신 설> 마.～사. (생 략)	[별표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가.～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판매시설은 제외한다) 바.～아. (현행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같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장 정 창 훈, 도시계획팀장 고 상 영

관계법령 발췌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