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가.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나.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문화도시 조성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문화기본법」 제5조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7조

6. 예산수반 사항: 21,062백만원

가. 종합계획 용역비․연구비 262백만원

나. 예비사업 추진비: 800백만원

다. 문화도시 사업비: 20,000백만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1.~4.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안성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2. 문화예술, 주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의 조달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안성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정책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제안 사업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 외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도시 및 문화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 및 문화도시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문화도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ㆍ거버넌스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하려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김 정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대 연 (031-678-2474)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문화도시 지정 신청단계(1 ~ 2차연도): 문화도시 종합계획 용역비 및 운영비

○ 예비문화도시 단계(3차연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비 및 운영비

○ 문화도시 단계(4 ~ 8차연도): 문화도시 사업 추진비 및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소요액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6차연도) 2026년	(7차연도) 2027년	(8차연도) 2028년
계	21,062	262	300	500	4,000	4,000	4,000	4,000	4,000
종합계획 용역비·운영비	262	262
예비사업 추진비	800		300	500
문화도시 사업비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다. 재원조달방안: 2021 ~ 2028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시비: 2021년 본예산 미반영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전략기획담당관-3105(2021.3.12.)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종 철, 문화정책팀장 김 정 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1)	2차연도 (2022)	3차연도 (2023)	4차연도 (2024)	5차연도 (2025)	6차연도 (2026)	7차연도 (2027)	8차연도 (2028)	계
세 입		262	300	500	4,000	4,000	4,000	4,000	4,000	21,062
의존재원 (문화도시 사업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자체수입		262	300	500	2,000	2,000	2,000	2,000	2,000	11,062
세 출		262	300	500	4,000	4,000	4,000	4,000	4,000	21,062
종합계획 용역비·운영비		262								262
예비사업 추진비			300	500						800
문화도시 사업비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재원 조달		262	300	500	4,000	4,000	4,000	4,000	4,000	21,062
의존 재원	소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보조금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2	300	500	2,000	2,000	2,000	2,000	2,000	11,062
	지방세 수입	262	300	500	2,000	2,000	2,000	2,000	2,000	11,0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차입금,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과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