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함.

❍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 확보와 문화도시 조성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4. 예산수반사항 : 21,062백만원

가. 종합계획 용역비ㆍ연구비 262백만원

나. 예비사업 추진비: 800백만원

다. 문화도시 사업비: 20,000백만원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01. ~ 04. 21.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문화도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안성시 문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도시를 향한 시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선정을  목표로 제정 추진되는 조례로 문화도시 선정시 사업비가 약 200억이 소요되며, 조례 내용과 같이 위원회 및 센터조직도 필요한 만큼 장기적이고 철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신중을 요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안성시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추진과 시민의 문화자주권 실현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