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안성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의 설치(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제정조례안: 붙임

4.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예산수반 사항: 4,300백만원

가. 기본계획 수립: 20백만원

나. 문화의 거리 조성: 4,000백만원

다. 전문가 자문비: 80백만원

라. 문화의 거리 행사비: 200백만원

7.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2021.4.1.~4.21.) 결과 제출의견 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 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문화예술 관련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축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내․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사용되는 소요비용을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건물 내․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와 시장에게 알리고, 별지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자가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보조사업 보존기간 및 환수)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3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멸실․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신청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제11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의 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광, 경관․조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2.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추진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의 거리 개발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때 시장은 위탁운영자와 시설운용 및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계획) 위탁운영자는 매년 각 시설별 연간운영 프로그램과 소요 예산이 포함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의 거리 내의 주민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의 거리 내의 문화시설 또는 문화관련 영업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체육관광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종 철
	팀 장 직위․성명	문화정책팀장 김 정 현
	주 무 관 성명․전화	김 대 연 (031-678-2474)

[별지서식]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지원 권리·의무 승계서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제곱미터
건축물현황	연 면 적		용 도
보 조 금 지원현황	건축물의 건물 내·외관 개선비 등 구분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ㆍ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성 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월일
	주 소
	내 용	안성시 문화의 거리 지원사업의 소유권 변경에 따라 건축물 등의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조례안 제6조, 제7조

나. 비용 발생요인

○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단계(1차연도): 문화의 거리 조성계획 수립비

(문화도시 공모사업 연계)

○ 문화의 거리 조성단계(2차 ~ 5차연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소요액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4,300	20	1,070	1,070	1,070	1,070
조성계획 수립	20	20
문화의 거리 조성비	4,000		1,000	1,000	1,000	1,000
전문가 자문비	80		20	20	20	20
문화의 거리 행사비	200		50	50	50	50

※문화도시 공모사업 연계추진

다. 재원조달방안: 2021 ~ 2025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시비: 2021년 본예산 미반영분 향후 추경 확보(문화도시 공모사업 연계)

○ 전략기획담당관 예산팀 협의완료[전략기획담당관-3337(2021.3.16.)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제도시국 문화체육관광과장 박 종 철, 문화정책팀장 김 정 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연도 (2021)	2차연도 (2022)	3차연도 (2023)	4차연도 (2024)	5차연도 (2025)	계
세 입		20	1,070	1,070	1,070	1,070	4,300
자체수입		20	1,070	1,070	1,070	1,070	4,300
세 출		20	1,070	1,070	1,070	1,070	4,300
문화의 거리 조성		20	1,070	1,070	1,070	1,070	4,300
재원 조달		20	1,070	1,070	1,070	1,070	4,300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시비
자체 수입	소 계	20	1,070	1,070	1,070	1,070	4,300
	지방세수입	20	1,070	1,070	1,070	1,070	4,3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관계법령 발췌서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