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2021.06.09. 시행)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을 “시민”으로 정비(안 제1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2항)

나.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제5호)

다.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안 제2조의2)

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부합하도록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4조)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규정 개정

- 부위원장 규정 개정(안성시교육지원청 교육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자치법규 입안 시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

-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신설

마. 임시회의 개최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28. ~ 05. 18.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2조제5호에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 규정 개정

- 안 제2조의2에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 안 제4조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내용임

❍ 검토결과 안성시 체육진흥에 대한 중요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안성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현행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