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안)

의회의견청취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 일원 안성시청사 내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시청)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 사업 개요

가. 위      치: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 일원

나. 면      적: A=45,259㎡ (당초: A=41,840㎡, 증: A=3,419㎡)

다. 사업시행자: 안성시장(회계과)

라. 사 업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 ∼ 2021년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청사	시청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 일원	41,840	증)3,419	45,259	1996-09-25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안성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입안서 제출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함.

다. 입안권자: 안성시장

라. 결정권자: 안성시장

4. 검토의견

❍ 본 의회의견 청취건은 안성시 봉산동 31-3번지 일원 안성시청사 내  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 개요로는

- 시청사면적 : 41,840㎡(기정), 45,259㎡(변경), 3,419㎡(증설)

- 주차대수 : 116대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1년

❍ 검토결과 안성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재활용 창고 뒤편에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는 증설되는 주차장 면적을 2,100㎡에 주차대수를 80대로 계획 하였으나, 실시설계 중 개발면적 최적화로 재검토한 결과 주차대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설되는 주차장 면적을 3,419㎡에 주차대수를 116대로 확대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로 인한 인·허가 기간 증가로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어려울 수 도 있는 바, 신속한 인·허가 절차 추진 등으로 조기에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