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광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1. 05. .
			발 의 자 :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

1. 개정이유

❍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조항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호)

❍ 조문의 제목을 ’경영 안정‘ 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비 함 (안 제5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 함(안 제6조,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5.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결과 : 붙임

6.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5. 14. ~ 2021. 05. 21.(7일간)

7.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경영안정)”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휴업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일자리경제과
입안자	유 광 철 의원 (☎678-3247) 신 원 주 의원 (☎678-3240) 유 원 형 의원 (☎678-3242) 송 미 찬 의원 (☎678-3243) 반 인 숙 의원 (☎678-3245) 안 정 열 의원 (☎678-324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경영안정)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
1. 전문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1.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개척	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신 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2. 휴업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 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2. 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붙임】

2021년도 제1차 안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의안 번호	조례명	심의사항	실무검토의견	심의의견
2021 -07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①관련항목: 제5조~제6조 ②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 ③지원금액:미정 ④기대효과: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 ❍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계 법령과의 저촉 및 특이사항 없음.	○ 실무부서 검토의견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