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1년 05월 31일

❍ 회부일자 : 2021년 06월 08일

2. 제안이유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7조) 규정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분리하여 규정(안 제2조의2, 제2조의3)

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4조)

다. 위원회의 구성 규정 정비

- 위원회 구성 관련 중복(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된 규정 정비(안 제9조제1항)

-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 참여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 의원 규정을 삭제(안 제9조제2항제2호)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삽입, 약칭 표기 등 정비

- 일본어 투 표현 및 어려운 한자어 순화:

“의하여, 의한” → “따라, 따른”

“개의하다” → “회의를 시작하다”, “자” → “사람”,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두음법칙에 따른 정비: “년도” → “연도”

마. 별표 1(업무처리 절차도) 삭제 및 별지 제1호서식 정비

4.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1. 04. 06. ~ 04. 26.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삭제하고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적용 범위”와“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분리하여 규정 하였고,

- 안 제14조(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삭제하였음.

❍ 검토결과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