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감 사 기 간

○ 기 간 : 2021. 6. 21.(월) ~ 6. 29.(화) 7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시 본 청 : 3담당관, 4국(26과)

○ 직속기관 : 보건소(3과), 농업기술센터(5과)

○ 사 업 소 :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4. 감사위원회 편성

○ 감사위원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

○ 감 사 위 원 :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 사무보조자

- 전 문 위 원 2(김광진, 송석근)

- 특별위원회 담당 주무관 2(한효경, 유현복)

- 속  기  사 4(백승란, 최지혜, 김하나, 유성아)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6. 21.(월)	▪ 전략기획담당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포함) ▪ 소통협치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 행 정 안 전 국 -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고 및 질문
6. 22.(화)	▪ 행 정 안 전 국 -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 복 지 교 육 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	〃
6. 23.(수)	▪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 경 제 도 시 국 -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	〃
6. 24.(목)	▪ 경 제 도 시 국 -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 주 거 환 경 국 -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	〃
6. 25.(금)	▪ 주 거 환 경 국 - 상수도과, 하수도과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 ▪ 문화예술사업소	〃	〃
6. 26.(토) ~ 6. 27.(일)	▪ 공 휴 일	-	-
6. 28.(월)	▪ 현장확인	현장	-
6. 29.(화)	▪ 보충감사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특별위원회 회의실	보고서 작성 및 채택

6. 감 사 결 과

□  총   괄

(단위 : 건)

부 서 명		합 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권고사항	비 고
합 계		115	57	58
공통사항		3	3
전략기획담당관		10	9	1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	1	1
소통협치담당관		4	2	2
감사법무담당관		4	3	1
행정안전국	행 정 과	2	1	1
	시민안전과	5	3	2
	세 정 과	1	1
	징 수 과	2	1	1
	회 계 과	7	3	4
	정보통신과	1		1
	토지민원과	3		3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1		1
	사회복지과	6	2	4
	가족여성과	4	1	3
	교육청소년과	4	1	3
	도서관과	1		1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2	1	1
	문화체육관광과	7	3	4
	도시정책과	2		2
	도시개발과	2		2
	건설관리과	2	1	1
	도로시설과	3	2	1
	교통정책과	4	2	2
주거환경국	건 축 과	2	1	1
	주 택 과	1		1
	환 경 과	2	1	1
	자원순환과	3	1	2
	산림녹지과	2	2
	상 수 도 과	3	2	1
	하 수 도 과	2		2
보건소	보건위생과	4	3	1
	건강증진과	2	2
	지역보건과	3	1	2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2	1	1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2	1	1
	기술보급과	1		1
	친환경기술과	1		1
문화예술사업소		3	2	1

□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공  통  사  항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철저

❍ 조례규칙심의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안을 검토 후 의회에  상정하기 전 심의하는 단계로, 각종 조문 및 내용 등을 이해 관계인 및 시민들에게 공고 등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후 심의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 최근 일부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 미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지침 미준수 등 조례안 제․개정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조례 및 규칙 정비 재촉구

❍ 법제처 조례․규칙 컨설팅 권고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다수의 조례가 개정되어 정비되었지만, 아직까지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각종 제도 시행에 있어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재정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수정자료 미제출, 계산착오, 합계금액 미작성 등 자료작성에 소홀함이 있다고 사료되니, 향후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작성하기 바람.

전략기획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 강구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 행정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사업 등이 대부분으로 형식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실링제 도입과 추진동력을 위한 조직 확대를 모색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수추계 매뉴얼 수립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투자심사와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근간임.

❍ 그러나 안성시의 최근 5년간 중기 세입전망은 결산 대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계획 시점에서 재정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방증임.

❍ 한정된 재원 안에서 투자수요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안성시 경제성장률과 연동해 재정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수추계 매뉴얼을 수립하기 바람.

❏ 세출예산 편성 전 사전 절차이행 철저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서도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함.

❍ 그러나 2018~2020년, 총 31건의 투자심사 대상 중 21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남. 2017년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 말에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의 투자심사를 요청한 사례도 있음.

❍ 국가시책사업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전략적 자원배분 등 중기지방계획의 실효성 제고에 힘쓰기 바람.

❏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철저

❍ 민선7기를 맞이하여 공약사항으로 64건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음. 보여주기식 실적위주 추진을 지양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더불어사는 풍요로운 안성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 상기 유사성격의 두 위원회는 상위법에서도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기존에 있을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성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규정도 새로 정비해야 하는 만큼, 두 위원회의 통합 방안을 검토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바람.

❍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 2020년 32건의 자체심사 대상 중 7건이 서면심사로 이뤄짐.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서면 심사 비율을 최소화하기 바람.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분리실시 방안 강구

❍ 현재 전략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시 함께 배석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서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방보조금 사업 사후 통제 강화방안 마련

❍ 매년 약 20억원씩 지방보조금 실링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신규사업의 진입은 보조금 편성액 총액의 약 10% 수준을 나타냄. 보조금 편성액의 약 50%는 같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갖고 3년 이상 계속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비효율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우수사업과 신규수요에 투자하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임.

❍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 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심층 평가 기준을 재점검하고 일몰제 시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바람.

❏ 교부금 패널티 최소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을 둬 자체노력 정도를 반영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안성시는 최근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부족,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및 불용액 과다 등으로 수십억 원의 패널티를 받은 바 있음.

❍ 우리 시의 예산구조상 교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반영 등 세입과 세출예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부서별 업무연찬 등을 강화해 교부금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예산낭비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

❍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예산낭비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지방재정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인사규정 등 자체 내규 종합적인 진단·개선

❍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위법한 출장여비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상황으로, 공단 측은 인사규정 등 자체 모든 내규에 대해 상위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전략기획담당관에서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통협치담당관

❏ 홍보예산 일원화 및 집행기준 개선

❍ 「정부광고법」에서는 홍보매체 선정에서 광고의 목적과 시민의 보편적인 접근성 보장을 기본적으로 고려토록 함.

❍ 안성시는 2021년부터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나, 안성시민의 접근성과 실제 구독률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등 세부적인 등급기준 및 평가항목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음.

❍ 학계와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공적 논의의 장을 통해 안성시 홍보예산의 일원화와 세부 집행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주민자치회 운영근거 조속 마련

❍ 주민자치회의 시범운영을 위해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하고도 운영조례 시기를 계속 일실하고 있음.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첫 시범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기대보다 적지 않은 우려와 문제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됨. 읍면동 단위에서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과 타 지역의 사례 공유, 조례안 협의 등 적극 행정을 요구함.

감사법무담당관

❏ 소송 결과에 따른 사후처리 철저

❍ 최근 행정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사후처리가 요구되는 실정임.

❍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소송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소송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면서 소송수행이 많은 부서나 직원 등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송 수행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 또한, 패소 사건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안성시의회 의원 위촉 위원회 정비 요청

❍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이 위촉되어 있으니 조속히 정비하기 바람.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등 개정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철저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개정 권고 사항 중 이행중인 과제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행정과

❏ 효율적인 인사 운영 방안 마련

❍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업무량에 따른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함.

❍ 현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많아 순환보직으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전보인사에 대하여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전문관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규직과 공무직 상호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함.

❍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하여 조직 및 인사운영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시민안전과

❏ 재난 예 · 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철저

❍ 현재 추진 중인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상호 협의하여 중복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게 추진하기 바람.

❏ 2020년 발생 수해복구사업 추진 철저

❍ 2020년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 6월 말로 준공예정이나, 일부사업은 그 이후에 준공되는바, 복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철저

❍ 어린이 놀이시설의 담당자 변경에 따른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세    정    과

❏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 등 시행

❍ 우리시의 연도별 세입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지방세 체납에 따른 교부세 패널티를 매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대책의 수립 시행이 필요함.

❍ 각종 세원발굴, 결손처분, 부실채권 정리 및 인력충원 등을 포함한 지방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징    수    과

❏ 기부금심사위원회 운영 철저

❍ 공직자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기부금품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할 수도 없음. 이해충돌 및 부정청탁 방지를 위해 공사·용역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입찰 참여·인허가 중인 업체의 기부장학금은 접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성시 기부심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해주기 바람.

❍ 기부금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서면심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

회    계    과

❏ 공공청사(면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우리시에서 4건의 공공청사(면청사)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심사 절차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 중으로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기 바라며, 향후 공공청사 건립시 녹색건축 인증(태양광, 지열 등)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을 추진하기 바람.

❏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 조속 개정

❍ 공공청사 설계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안성시 공유재산조례 시행규칙」이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음. 빠른 시일에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바람.

❏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철저

❍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시유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정리되지 않은 지목 합병, 효용성 낮은 시유지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 바람. 공도 시민청 건립부지 인근인 승두리 60-164번지(임, 620㎡)는 시유지이나 활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매각 등 효율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함.

사 회 복 지 과

❏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 안성시 관내 32개 마을에 경로당이 미설치 되어 있음. 각 마을마다 사정이

있어 미설치 되었으나, 안성시민으로서 경로당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별도 지원 방안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아울러 경로당 신축 및 보수, 편의시설 지원 등을 위한 마을별 경로당 개소수에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계 구입 내역 자료 확인

❍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체온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진행 하였는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상급 기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서류를 확인하기 바람.

가 족 여 성 과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구입 내역 자료 확인

❍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진행 하였는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상급 기관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서류를 확인하기 바람.

교 육 청 소 년 과

❏ 교육경비 지원 철저

❍ 우리시 관내 초·중·고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일부 사업은 관계기관(교육지원청)과의 협조 미흡으로 예산을 지원하고도 효과를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일죽면 방초초등학교의 죽산초등학교로의 통·폐합  추진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성시와 교육지원청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사항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호 기관은 다르지만 반드시 협의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의견을 전달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 노동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시행 등 추진 필요

❍ 다문화사회가 확장되는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고용·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실태조사에 근거해 이들의 인권문제와 보건, 복지, 법률, 언어 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과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바람.

❍ 노동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해짐. 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 실현 등을 위해서는 노동복지의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회관의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포함하여 노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해주기 바람.

문화체육관광과

❏ 공공조형물 관리 철저

❍ 과거 민선 5, 6기부터 무분별하게 설치된 각종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노후·훼손된 시설의 경우, 시민 안전문제를 비롯해 도시환경 미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관리대장을 재정비·비치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바람.

❏ 경기 종목별 단체 회의실 마련 강구

❍ 안성에 종목별로 35개 단체가 있지만 변변한 회의실 조차도 없는 실정임.

❍ 종합운동장의 VIP실 등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해당 단체의 회의실로 전환 ·활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단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바람.

❏ 안성1공단 체육시설 관리부서 일원화 및 복싱장 보수 요망

❍ 안성1공단 체육시설(복싱장, 테니스장) 현재 관리부서가 시설은 문화체육관광과가 공원은 산림녹지과로 이원화로 관리되고 있는 바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를 요구하며,

❍ 복식장은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되어 누수, 곰팡이, 미관저해 등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 단순 리모델링보다는 전체적인 보수를 요망함.

건설관리과

❏ 승두천 정비사업 사후관리 철저

❍ 승두천 정비 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되지 않아 징검다리를 목교로 교체하는 등 재공사를 하고 있음.

❍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사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로시설과

❏ 시민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정비 철저

❍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이나 현재, 과속방지턱이 과다 설치된 것으로 판단됨. 이동성 기능의 도로에서 방지턱의 과도한 설치는 오히려 교통의 안전 및 소통 측면에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

❍ 과속방지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물 존속 유지 여부 등을 판단, 개선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 우기시 시민안전에 큰 영행을 미치는 과속방지턱과 교통노면 표시의 반사성능 재도색 기준도 철저히 이행해주기 바람.

❏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속 추진 요구

❍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 방축마을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척 속도가 너무 부진한바, 당초 사업추진 계획에 맞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교통정책과

❏ 경강선 철도 유치를 위한 노력 철저

❍ 경강선 철도 MOU 추진 외에 안성시에서는 타시군(용인시,광주시 등)에 비하여 체계적인 추진전략이 없는 실정임.

❍ 별도의 대책위 또는 T/F 구성도 없고 시민 서명운동도 받지 않는 등 추진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철도는 시민들의 염원인 만큼 향후 유치를 위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행복택시 관련 조례 개정 검토

❍ 안성시는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있고, 예산투입을 늘릴 계획에 있음.

❍ 다만, 관련조례 제2조의1 제4호에 따라 안성시장이 임의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방만 운영이 예상됨.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건축과

❏ 장기 미준공 건축물 행정조치 촉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신고를 했더라도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토록 함.

❍ 현재 71건의 장기 비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를 거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환경과

❏ 관내 불산 사용업체 파악 및 관리 철저

❍ 관내 불산 사용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관내에 해당 업체가 있을 시, 시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운반 이동간에 문제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원순환과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강력 시행

❍ 관련조례 취지에 맞게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텀블러, 손수건 사용 의무화가 필요함.

❍ 부서별 개수대 설치 확대, 화장실 핸드타올 대체방안 등의 대안적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기관·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주기 바람.

산림녹지과

❏ 공도 도로변 띠녹지 조성사업 점검 요망

❍ 공도 도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은 설치된 인도가 보행 활동이 어렵고 깨끗하지 않아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시에서는 실제로 현장을 점검하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해결하기 바람.

❏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등 관리 철저

❍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이 허가(협의)인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치하여야 함. 산지전용허가(협의)지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금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으로, 복구비 차액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20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지역 및 미 준공지에 대하여는 사전적인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당부함.

❍ 풀 깎기, 가로수 관리 등 녹지시설관리사업 분야는 사업방식이 직접 시행에서 용역사업으로 변경되었는바, 성과검증을 통해 사업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상수도과

❏ 물 수요관리 실행계획에 따라 노후관 교체 철저

❍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3%이고, 수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상 2022년도 유수율 향상 목표치는 약 90%임.

❍ 내구연한 20년 이상 노후관을 대상으로 연차별 교체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시의 예산투입은 소극적임.

❍ 물 수요관리는 수도사업의 효율과 안성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차별 급수량과 누수율 저감, 유수율 제고, 노후관 교체, 절수기 설치 등 시행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설비 유지관리 및 보완을 위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광역상수도 보급마을 마을상수도 폐쇄 조치 철저

❍ 노후관교체 후 누수율 진단은 필요하며,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은 조례에 따라 마을상수도는 폐쇄하는게 바람직하며, 원곡배수지 신설 문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보 건 위 생 과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흡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폐의약품 수거 절차 홍보 철저”에 대하여 단순히 협조 요청 공문만 발송하여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시에 현재 84개의 약국이 영업 중으로, 모든 약국에 일률적인 폐의약품 수거함을 제작·배포하고, 시민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오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부권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종합계획 추진

❍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은 불가한 상태로 공도읍, 양성면, 원곡면 등 서부권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공공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감염병 의료업무 종사자(공무원) 수당 지급 여부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하여 “감염병 의료업무 수당” 지급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가능하면 수고하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건 강 증 진 과

❏ 안성맞춤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사업 확대추진 방안 강구

❍ 우리시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성시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구현을 위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안성맞춤 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사업” 이 좋은 평을 얻고 있으니,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람.

❏ 음주 청정지역의 지정 운영 방안 강구

❍ 「안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 장소에 대한 음주청정지역 운영 방안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

지 역 보 건 과

❏ 치매환자 관리사업 적극 추진

❍ 우리시 등록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60세 이하 초로기 치매환자도 늘고 있는 실정임.

❍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함.

❍ 보건지소, 진료소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농업정책과

❏ 농지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화여 농사를 짓지 않는 태양광 설치 농지(버섯재배사 등)에 대하여는 당초 목적대로 농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요함.

농촌사회과

❏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 운영 철저

❍ 미리내 은하수 화장실은 일반이 이용하는 공용시설임.

❍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폐쇄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마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화장실 관리 운영에 철저를 요함.

문화예술사업소

❏ 안성맞춤랜드 및 아트홀 시설 정비 요망

❍ 안성맞춤랜드내 컨텐츠 밸리 계단으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고, 공연장 내 출연자 대기 공간의 확보, 전기실 번호키 대체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하며, 아트홀 전시관 앞 물빠짐 배수로 정비를 추가로 요구함.

❏ 바우덕이 풍물단 문제점 운영 대책 강구

❍ 바우덕이 풍물단이 비정상적으로 조직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음.

❍ 내부적인 갈등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정상 운영을 위한 풍물단의 재구성 등 특단의 운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권 고 사 항

전략기획담당관

❏ 상생협의체 파견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정책 마련

❍ 현재 상생협의체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최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인사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사계절 썰매장 활성화 방안 강구

❍ 안성맞춤랜드 내에 있는 사계절 썰매장에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이용객은 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최근에는 주말에 안성맞춤랜드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으니, 방문객들이 사계절 썰매장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소통협치담당관

❏ 다양한 시정홍보 방안 강구

❍ 안성시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5대 특산물을 활용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시에 다수의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바, 예술인들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민동아리 지원사업 운영 철저

❍ 시민들의 건전한 취미생활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1년도에는 지원대상 동아리가 많이 늘어난 상태로 특혜 및 선심성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감사법무담당관

❏ 납세보호관 제도 적극 운용

❍ 안성시는 부당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민원을 전담하는 납세보호관을 배치, 2019년 9월부터 운영 중임.

❍ 그러나 운영실적은 저조한 상황으로, 민원접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등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분석해 부과 취소 및 환급을 통한 세제혜택 제공에 힘써주기 바람.

행정과

❏ 조직진단 운영평가시스템 도입 등 방안 강구

❍ 안성시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수는 적정한지, 공공서비스 향상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자체조직 진단 평가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조직운영 및 인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함.

시민안전과

❏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하여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 보수작업차량 이용 협조

❍ 안성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나무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보수작업 차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징    수    과

❏ 시금고 복수 지정 검토

❍ 안성시가 단일금고 방식을 유지하면서 농협중앙회의 금고 독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 참여기회를 넓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편의 증진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복수금고 운영의 경우, 금융기관의 위기발생 시 위험성도 분산시킬 수 있어 자금관리의 안전성도 꾀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해주기 바람.

회    계    과

❏ 아양택지지구 내 청사부지 활용방안 강구

❍ 안성시에서 매입한 아양택지지구 내 청사부지에 안성시 이전이 확정된 「경기복지재단」및 「안성2동 주민센터」이전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하기 바람.

❏ 불용물품 매각 및 활용률 제고

❍ 안성시의 불용물품 발생률은 감소추세이나 불용이 결정된 물품의 매각 및 활용은 저조한 실정임.

❍ 현재 90%가 넘는 폐기량을 줄이고,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활용률을 높이기 바람.

❏ 공공청사 건립 시 한옥 건축 등 방안 연구

❍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시 입장에서 공공청사 건립 시 한옥건물 건축 등으로 특색 있는 도시 구현도 필요한 바, 향후 건립되는 공공청사에 대해 적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시청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추진 연구

❍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시청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등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함.

정 보 통 신 과

❏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 사업 추진 철저

❍ 시민 모두가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으로,  1~2차로 총 1,430개소에 설치 계획임. 시장 공약 사업인 만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토 지 민 원 과

❏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 각종 개발 사업으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는바,

2020년 221건 9,109,135천원 부과, 징수 4,697,033천원, 미수납 4,412,012천원,

2021년 38건 2,810,044천원 부과, 징수 1,266,135천원, 미수납 1,543,909천원으로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부동산 거래 위반사례 및 법 개정 적극 홍보

❍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 되었으나, 실제 시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 다양한 방법의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민원실 직원 단체복 착용 방안 강구

❍ 민원실 직원들이 조끼 등 간편 복장을 착용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해 보기 바람.

복 지 정 책 과

❏ 경기복지재단 확정 이전에 따른 청사 신축 등 추진

❍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이 확정되어 아양택지개발 지구 내 청사부지에 2025년 말까지 청사를 완공하여 이전할 계획임.

현재의 안성2동 주민센터도 동일 부지로 이전하여 함께 건립할 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상호협조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따른 수혜 내역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정책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리준비하기 바람.

사 회 복 지 과

❏ 집단민원 발생관련 능동적 대책 추진

❍ 자연장지, 종교시설 봉안당, 종중묘지 등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음.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바람.

❏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불편 해소대책 마련

❍ 장애인 복지회관의 증축공사 실시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이 공사기간(약 3개월)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이 예상되는 바,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강구 시행하기 바람.

❏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방안 강구

❍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취업의 문이 좁고, 직업훈련 여건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안성시 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사업 확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사업 운영 철저

❍ 우리시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네이션하우스 지원사업이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이나, 현재 운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가 족 여 성 과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추진

❍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은 각 단체 및 학교 등을 방문하여 많은 유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보조금 증액편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동부권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추진 철저

❍ 농촌 취약보육 지역인 동부권에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 및 공사 추진으로 이용 어린이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의혹 등 해소

❍ 우리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경우가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 하여 채용, 위탁하였음에도 의구심을 갖는 일부 의견들이 있음. 향후에도 원칙에 따라 채용, 위탁하여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교 육 청 소 년 과

❏ 시민장학회에 대한 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방안 검토

❍ 시민장학회 업무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범교육혁신위원회 운영 철저

❍ 범교육혁신위원회가 5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안성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위원회로 최근 공도지역 초·중학교설립 계획과 관련하여 보류된 상태에서 범교육혁신위원회에서 건립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세계언어센터 개소에 따른 이중언어 강사지원 방안 강구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언어센터가 한경대학교에 개소되었는 바,

당초 설립 계획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덕면 광덕초등학교의 이중언어 교사에 대하여 세계언어센터에서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하기 바람.

도 서 관 과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강구

❍ 안성시에는 공공도서관 6개관, 작은도서관 7개관 등 총 13개의 도서관이 있음. 2020년 도서관 이용자 수는 333,000명, 2021년은 4월말 현재 248,000명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서관 이용에

제한이 있었으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독서문화 서비스 확대 및 정보복지 실현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여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

일자리경제과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구

❍ 기업환경개선사업 등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은 많으나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없는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개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람.

문화체육관광과

❏ 종합운동장 및 안성문화원 활용방안 모색 강구

❍ 종합운동장 공사후, 종합운동장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 협소한바, 장애인 체육회의 사무실을 1층으로 재배치하는 등 강구 요망함.

❍ 안성문화원은 활용을 위한 공간의 부재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실정인바, 문화원이 본래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SOC사업 등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향토사료관과 문화원의 유물 정비를 포함한 사무실 재배치 등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리틀야구장 사용 극대화 대책 마련

❍ 야구지도자 배치 및 장비 대여 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리틀야구장 공간 이용에 있어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포도박물관 운영 및 관리방안 철저

❍ 포도박물관의 향후 존치 여부의 당위성을 포함한, 최초 건립 목적에 의한 유지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축, 매각, 임대, 위탁 등 향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각종 대회 출전 중 부상을 입을 시 보상대책 마련 검토

❍ 안성 시대표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부상을 입게 되는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생업에 대한 보상 근거(수당, 보험 등) 마련이 필요한 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정책과

❏ 산지개발행위 개선, 조례안 공청회 통해 합리적 방안 도출

❍ 경기도는 2020년 12월, 무분별한 산지개발행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산지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통보했으나 안성시는 현재까지 관련조례 개정을 완료하지 않음.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지탱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공자산인 산림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함.

❍ 다만, 우리 지역의 경우 최근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조례 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됨.

❍ 개정조례안을 준비하는 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례공청회를 열어 시민사회 공감대를 마련하는 등 절차를 추진하기 바람.

❏ 국도변 완충녹지 해제 검토 및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철저

❍ 고속도로변 완충녹지 해제를 포함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 중에 있는 바, 국도변 완충녹지에 대하여도 향후 재정비 시기 도래 전이라도 차기 유사 용역 추진 시 해제 추진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과 세부 실행계획을 각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와 집행계획이 일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계획적인 예산운영 및 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람.

도시개발과

❏ 동항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 동항리는 안성 테크노밸리 사업지 주변마을에 해당됨으로서, 연료전지발전소가 테크노밸리내에 건립될 시 ㈜삼천리 측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기로 한 상황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테크노밸리 사업추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최근에는 도시가스를 별도로 공급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시 차원에서도 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바람.

❏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내 축사문제 해결 관심 필요

❍ 산업단지 예정부지내에 축사 이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바, 시 에서도 안성 테크노밸리 산단 축사 이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원만히 해결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설관리과

❏ 소규모 사업 설계부터 이장 참여로 마을의견 적극 반영

❍ 각종 관공사시 준공계 제출 전에 명예 공사감독자 자격으로 마을 이장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공사시행 중에 이장이 무리하게 추가 공사요구 등을 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빈번함.

❍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이장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기 바람.

도로시설과

❏ 단계별집행계획과 연계하여 도로 사업 추진

❍ 도로개설의 경우 대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월비의 과다발생 등 문제점이 있는바, 미집행 도로를 포함한 세밀한 진단으로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 도시정책과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추진하여야 할 신규 사업의 경우는 개발수요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한 뒤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교통정책과

❏ 거버넌스 구성 등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개선안 마련 등

❍ 백성운수 지원예산은 매년 늘고 있지만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 무정차 민원 비중이 큰 만큼 승차대기 알림앱 홍보에 적극 나서주기 바람.

❍ 백성운수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운행결손금 산정용역을 통해 집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 예산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원가산정 내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재 안성시가 추진 중인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운영의 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임.

❍ 민·관·노·사 등을 포함한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노선개편, 운행시간, 교통약자와 운전 종사자들의 복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공도-양재간 광역버스 신규노선 적극 추진

❍ 대광위 주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 선정에 있어서, 안성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도-양재간 광역버스 신규 노선”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람

건축과

❏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특단 대책 요구

❍ 소방안전점검에 의한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은 실정임.

❍ 특히, 화재안전조사신고 건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러한 불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주 택 과

❏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 지도감독 철저 등

❍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정업체 유착, 과다책정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지출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됨.

❍ 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건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환경과

❏ 미세먼지 청정사업 특화거리 사업 추진 철저

❍ 공도지역 미세먼지 청정사업 특화거리 사업이 향후 당초의 계획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자원순환과

❏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 등 석면 관리 철저

❍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슬레이트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치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필요시 석면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대책 마련

❍ 양성면 장서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장) 설치에 대하여 주민반대대책위원회 등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상수도과

❏ 낮게 매설된 상수도관 고려한 공사 시행 철저

❍ 상수도관이 일정기준(매설심도 1.2m-1.3m)에 따라 땅에 깊이 매설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거 2000년 이전에 낮게 매설된 곳이 일부 있어 도로 공사시에 관로 파손 위험이 따르는 바, 도로 공사 진행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하수도과

❏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조속 추진 요망

❍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설비 용량 대비하여 처리량이 과다한 실정임.

❍ 향후 하수 발생량은 증가 추세일 수밖에 없는바, 2023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적극 추진

❍ 2022년도 안성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추진시 대규모 사업장들이 빠짐없이 처리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서 추진하기 바람.

보 건 위 생 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방안 강구

❍ 우리시에는 588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였던 물류센터,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방역지침 준수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실시하기 바람.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침이 확정 시달되면, 즉시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접종에 따른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지 역 보 건 과

❏ 자살예방 사업 적극 추진

❍ 어려운 경제여건 및 사회적 우울감 등으로 2020년 우리시에서 자살인원이 57명으로 젊은층 자살인원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등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바,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자살인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

❏ 유방암검사 무료혈액검사 적극 추진

❍ ㈜베르티스, 한세대학교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려 했던 유방암검사 무료혈액검사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 되었음.

❍ 경기도 31개 시·군 중 5개 자치단체에서만 추진하려던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니,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대상과 적극 협의하기 바람.

농업정책과

❏ 귀농귀촌 관련 사업 준비 철저 등

❍ 귀농귀촌 사업이 안성시 인구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안성시 판단이지만 현재 예산투입 정도 등을 봤을 때,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귀농귀촌 정책수립과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귀농귀촌인 수, 정착인의 통계관리 등 기초자료가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이와 함께 귀농귀촌인, 지원 수급자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기초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귀농귀촌 유입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바람.

농촌사회과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 운영 철저

❍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초기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작되었는데 운영상에 크게 개선된 점은 보여지지 않음.

❍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립 전 운영계획과 근거 등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출발된 사항인 만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만들어진 시 제품에 대한 판로 등 다각도의 고민을 통해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기술보급과

❏ 화상병 확대 방지 관리 철저

❍ 화상병 손실보상은 3년으로 알고 있음.

❍ 화상병 백신이 빨리 개발되길 바라며, 수시적 예찰 및 보상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관내의 타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등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친환경기술과

❏ 유효미생물개발 및 보급 노력 추진

❍ 관내 축산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연구 인력확보 등을 통하여 유효미생물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주기 바람.

문화예술사업소

❏ 바우덕이 축제 준비 철저

❍ 일루미네이션을 5천만원 예산을 들여 약 2개월간 안성천에 설치한 것은 낭비적 예산지출로 판단됨.

❍ 금년도 바우덕이 축제는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 예산 집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세밀한 계획·시행이 요구됨.

□ 감 사 의 견

❍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행정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은 물론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임.

❍ 무엇보다도 열린 행정ㆍ소통하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행정을 객관성, 투명성, 형평성 있는 행정을 추구하는 등 변화와 개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