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 및 상위법령을 위반 할 소지가 있어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제안자의 권익 침해 조항 삭제(안 제6조제3항)

❍ 조의 제목 정비(안 제3조)

❍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규정 정비(안 제9조제4항)

❍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한 규정은 제안자의 권익 및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의 제목 정비, 제안자의 권익 침해 조항인 안 제6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제4항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의 직무수행자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제1항에서 당연직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자의 권익 침해 소지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 위반 사항을 예방하고, 시민제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11조제2항)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2항 중 “충족함으로써 회의를 시작하고”를 “충족할 때 시작하고”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회의를 시작하고 전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충족할 때 시작하고 ----------------------------------.
1. ․ 2. (생 략)	1. ․ 2.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