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주덕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1. 7. 13.시행)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안 제6조제5항)

❍ 당연직 위원 및 보궐위원의 임기규정 삭제(안 제6조제6항)

❍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안 제8조)

❍ 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정비(안 제10조제3항)

❍ 부자연스러운 문장 정비(안 제21조제2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2021.7.1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 지방보조금 관련 「지방재정법」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에서 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당연직 위원 규정 정비, 당연직 위원 및 보궐 위원의 임기규정 삭제,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 정비, 안 제10조제3항 위원회 서면심의 대상 정비,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부칙 제1조에 시행일 규정, 제2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제3조에 「안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등 5건의 다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고 일본어투 표현 정비 및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 수정(안 제10조제2항)

○ 일본어투 표현 및 맞춤법에 맞도록 조문 수정(안 제18조제1항)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 중 “결정함에 있어서”를 “결정하면서”로, “상당율”을 “상당률”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심의)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시작하고----------------------------------.
③ ․ ④ (생 략)	③ ․ ④ (제출안과 같음)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조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조건) ① ----------------------------- 결정하면서 ---------------- 상당률----------------------------------------------------------------------------------------------------.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