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권고안 및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 및 환수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1호)

❍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신설(안 제4조의2)

❍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 개정(안 제12조)

❍ 별표 및 별지서식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 및 법제처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간 및 환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 신고대상에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자를 확대하며, 제4조의2에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을 신설하고, 제12조에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환수 방법을 개정하며,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신고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문맥이 매끄럽도록 문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신고처리 기간을 규정하고자 조문 수정(안 제5조)

○ 문맥이 매끄럽도록 문구 수정(안 제6조제2호)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의 제목“(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을 “(신고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제6조제2호 중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를 “이뤄지지”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처리 등) ① -----------------------------------------------------------------------------------------------------------------------------.
<신 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①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신고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 이뤄지지------------
3. ∼ 7. (생 략)	3. ∼ 7.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