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우 감사법무담당관 )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관련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직무상 장애 또는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했던 ‘장애등급’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 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5조)

❍ 보상심의회를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안건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안 제9조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신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 중 재해보상 규정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조례의 제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 전반에 대한 용어 순화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명을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제1호에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조제1항에 ‘장애등급’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애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제5조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제9조제4항에 보상심의회를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안건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 등을 신설하는 내용임.

❍ 입법예고 기간(2021.5.4.~24) 동안 안성시의회(의회사무과)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음.

❍ 1991.4.15.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안성시의회(안성군의회 포함)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동안,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는 상태임.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효율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전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대리인이 보상금 청구 시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조문 수정(안 제6조제1항제2호)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대리인으로”를 “대리인(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로 수정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 ① 보상금의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등) ① --------------------------------------------------------------.
1. (생 략)	1. (제출안과 같음)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지정한 대리인으로 하되,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직계존속ㆍ비속	2. ----------------------------------------------------------------------------------- 대리인(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