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문화체육관광과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의 설치(안 제3조 및 제4조)

❍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과 거리 지정, 기본계획 수립,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사업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 관한 내용

-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22조에 주민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문화의 거리 지정을 통해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 추진되는 조례로, 사업추진시 이전 유사 사업(6070 추억의 거리 등) 등에 대한 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문화거리의 선정(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충족 필요)이 필요하며, 조례의 제정으로 서둘러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문화도시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견 수렴 및 신중하고 철저한 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