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 명시(안 제1조)

❍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인상(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9조제2항의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 예산수반 사항으로 연 324,000천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참전명예수당(만 80세 미만) : 20,000원 × 650명 × 12월 = 156,000천원

- 참전명예수당(만 80세 이상) : 40,000원 × 350명 × 12월 = 168,000천원

★ 기존예산대비 84,000천원 증액 예상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