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채정숙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2018.1.1. ~ 2022.12.31.(5년)까지「재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과 위·수탁협약 체결하였으나 법인의귀책사유로 인해 2021. 8. 31. 위·수탁 협약해지 예정임.

※ 근거규정: 안성시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제14조(협약의 해지)

❍ 이에, 노인복지사업 수행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에 따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	층수	준공일
안 성 시 노인복지관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	건축면적 816.34㎡ 연면적 2,643.74㎡	지상 4층	2006.01.03.

❍ 운영현황

층별	면적	이 용 시 설
계	2,643.74㎡
1층	746.91㎡	사무실, 상담실, 경로식당, 카페
2층	774.31㎡	자원봉사실, 노래연습실, 바둑실, 강의실, 건강상담실, 회의실, 이·미용실, 서고실,
3층	595.57㎡	관장실, 서고실, 노인상담실, 강의실, 정보화교육실, 도서관, 당구동아리
4층	526.95㎡	대강당, 탁구실

❍ 운영(위탁) 내용

구 분	위탁기간	비 고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2006.01.01. ~ 2008.12.31.(최초위탁)	3년 / 공 모
	2009.01.01. ~ 2011.12.31.(2차)	3년 / 재계약
	2012.01.01. ~ 2014.12.31.(3차)	3년 / 공 모
	2015.01.01. ~ 2017.12.31.(4차)	3년 / 공 모
	2018.01.01. ~ 2022.12.31.(5차)	5년 / 공 모

❍ 위탁추진 내용

▸ 위탁대상: 안성시 노인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2021.09.01. ~ 2026.08.31.(5년)

▸ 위탁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노인상담센터 운영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계	경상운영비	기능보강	노인일자리	무료급식	응급안전	노인상담	맞춤 돌봄
4,274,743	877,447	135,000	1,384,236	245,950	90,303	50,243	1,491,564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향후계획

-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2021. 7.

- 수탁자 선정심심사 및 위ㆍ수탁협약 체결	2021. 8.

- 위탁운영	2021. 9.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현재 운영 중인 안성시 노인복지관은 2018.1.1.~ 2022.12.31.(5년)까지 「재 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중에 있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021.8.31. 위·수탁 계약을 해지할 예정으로

❍ 노인복지사업 수행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에 시설운영을 위탁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시설현황으로

- 시 설 명 : 안성시 노인복지관

- 사업위치 : 안성시 장기로 109

- 규    모 : 건축면적 816.34㎡, 연면적 2,643.74㎡(지상4층)

＊ 층별(1층~4층) 이용(21개) 시설 운영 중

- 소요예산 : 2021년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총 소요예산 4,274,743천원

❍ 주요위탁내용

- 위탁대상 : 안성시 노인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 2021. 09. 01 ~ 2026. 08. 31.(5년)

- 위탁내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업

· 노인일자리 및 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검토결과, 2006.01.01.부터 현재까지 재 대한 구세군 유지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법인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동안 “안성시 노인복지관”의 우리시 거주 노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제공 등의 역할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노인복지 사업추진 관련 역량 있는 법인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