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6. 8.(화) ~ 6. 30.(수)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10.

가. 제 안 자 : 유광철, 신원주, 유원형, 송미찬, 반인숙, 안정열 의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1. 05. 13.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10.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광철 의원 )

가. 제안이유

❍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조항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약칭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호)

❍ 조문의 제목을 ’경영 안정‘ 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비 함 (안 제5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규정, 지원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 함(안 제6조,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송 석 근 )

❍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연합회를 결성 자구적인 노력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 안 제5조의 제목“(경영안정)”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4호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지원에 대한 근거 규   정을 추가

- 안 제7조에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임

❍ 검토결과 최근 코로나19 및 저성장 경기침체로 인하여 영세한 소상공인  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10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 지원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보조 관련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수정(안 제6조제1항)

○ 특례보증, 이차보전금과 보조금 지원 부분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7조)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보조와 관련된 부분을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 신설(제8조 신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을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으로 한다.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1. ∼ 4. (생 략)	1. ∼ 4. (제출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준용)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 (제출안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