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현광 세정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2020.12.29. 공포, 2021.01.01. 시행)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3조)

❍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안 제3장제1절 제목, 제6조, 안 제3장제2절 제목, 제7조 및 제8조 )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7조)

❍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2020.12.29.공포, 2021.01.01.시행) 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잘못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제3장제1절 제목, 제6조, 제3장제2절 제목, 제7조 및 제8조에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며, 제6조에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 사업소분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규정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과세체계가 개편된 내용을 반영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