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규룡 정보통신과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제명개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 공정한 의정활동 및 안건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 참여 규정 정비를 요청함에 따라 정보화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제1호)

❍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7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표현 정비

(안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2020.12.10.) 되어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된 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명을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로 하고,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정보화위원회 위원 위촉에서 안성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내용을 삭제하고, 제7조제7항에 정보화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6월 09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추가하고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 수정 및 위원회의 기능에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종합계획의 수립단위 추가

(안 제5조제1항)

○ 주어와 중복되는 문구 수정(안 제7조제6항)

○ 위원회의 기능에 실행계획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로 한다.

안 제7조제6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시작하고”로 한다.

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분석ㆍ점검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
② ∼ ⑤ (생 략)	② ∼ ⑤ (제출안과 같음)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7조(정보화위원회) ① ∼ ⑤ (제출안과 같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 시작하고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종합계획의 확정	1.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 추진실적 분석, 점검 및 평가	2.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분석ㆍ점검
3. ㆍ 4. (생 략)	3. ㆍ 4. (제출안과 같음)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1. 06. 08.(화) ~ 06. 30.(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6. 0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5. 31.

❍ 회부일자 : 2021. 06. 08.

다. 상정일자 : 2021. 06. 09.

※ 제195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 명시(안 제1조)

❍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인상(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 본 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제9조제2항의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4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임.

❍ 예산수반 사항으로 연 324,000천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참전명예수당(만 80세 미만) : 20,000원 × 650명 × 12월 = 156,000천원

- 참전명예수당(만 80세 이상) : 40,000원 × 350명 × 12월 = 168,000천원

★ 기존예산대비 84,000천원 증액 예상

❍ 검토결과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