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      성      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1.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추진경과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 교육(보건복지부)	2020. 9. 18.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양식 확정(보건복지부)	2020. 9. 28.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작성	2020. 10. 7. ~ 10. 21.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1차 회의	2020. 10. 21.

▢ 실무분과(7개분과) 시행계획(안) 검토	2020. 10. 27. ~ 10. 30.

▢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고	2020. 11. 3. ~ 11. 23.

▢ T/F팀 및 실무분과 검토내용 부서전달	2020. 11. 9. ~ 11. 11.

▢ T/F팀 2차 회의	2020. 11. 12.

▢ 실무협의체 회의	2020. 11. 19.

▢ 대표협의체 회의	2020. 11. 25.

3.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주요내용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함께 누리는 복지 안성
7대 추진 전략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백세건강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

▢ 7대 추진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총 49개사업 (10,643.3백만원)

[단위: 백만원]

연번	추진전략	사업구분			예산액
		계	중점추진사업	일반사업
		49	17	32	10,643.3
1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8	3	5	1,088
2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8	2	6	4,622
3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8	3	5	706
4	백세건강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7	3	4	327.3
5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6	2	4	1,838
6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7	2	5	2,000
7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	5	2	3	62

▢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 체계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함께 누리는 복지 안성
	추진전략 1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							추진전략 2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					추진전략 3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					추진전략 4 백세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				추진전략 5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안성					추진전략 6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				추진전략 7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1-1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상생 협력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2-1 찾아가는 평생학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3-1 One-Stop 통합복지 시스템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4-1 건강백세 치매 Zero-Zone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5-1 시민 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대책 수립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6-1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족 만들기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 7-1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땡큐 공유데이” 운영
	세부사업 1-2 일자리 창출형 산학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 2-2 주민자치형 평생교육 동아리 운영					세부사업 3-2 복지사각지대 발굴 거버넌스					세부사업 4-2 주민주도 지역사회 건강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5-2 사회재난 안전관리 합동컨소시엄 구축					세부사업 6-2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세부사업 7-2 시민참여 나눔 프로젝트 “봉사! 어디가?”
	세부사업 1-3 사회적기업 설립 활성화 창업교육							세부사업 2-3 안성형 몽실학교					세부사업 3-3 복지거버넌스 강화					세부사업 4-3 건강백세 청춘교실				세부사업 5-3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세부사업 6-3 어린이를 위한 축제 개최					세부사업 7-3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
	세부사업 1-4 지역거주 청년 우선 채용 제도							세부사업 2-4 안성평생 학습대학					세부사업 3-4 안성복지 Big-Data 구축					세부사업 4-4 건강백세 건강치아				세부사업 5-4 CCTV 설치 확대 및 개선					세부사업 6-4 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					세부사업 7-4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 (G하우징 사업)
	세부사업 1-5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							세부사업 2-5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3-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세부사업 4-5 자살예방교육				세부사업 5-5 맞춤형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세부사업 6-5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
																																세부사업 7-5 지역공동체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가꾸기)
	세부사업 1-6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제도							세부사업 2-6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세부사업 3-6 어린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세부사업 4-6 경로당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보급				세부사업 5-6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세부사업 6-6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세부사업 1-7 노인자립 지원사업							세부사업 2-7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세부사업 3-7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세부사업 4-7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세부사업 5-7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들기					세부사업 6-7 부모공모수기
	세부사업 1-8 진학지원센터 활성화							세부사업 2-8 청소년 휴식공간 ‘휴카페’활성화					세부사업 3-8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세부사업 6-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세부사업 1-9 안성맞춤 진로박람회							세부사업 2-9 찾아가는 행복교실

❍ 신설 및 폐지사업 현황

사업번호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사유	대표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비고
2-3	안성형 몽실학교	폐지	· 전달체계 및 사업 수행기관 변화로 인한 변경 · 목표 달성완료	여 (2020.11.25.)
5-1	시민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대책 수립	폐지	목표 달성완료	여 (2020.11.25.)
6-6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폐지	수요변화	여 (2020.11.25.)
4-7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신설	수요변화	여 (2020.11.25.)
6-7	부모 공모 수기	신설	수요변화	여 (2020.11.25.)
6-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신설	수요변화	여 (2020.11.25.)

❍ 변경사업 현황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표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비고
		전	후
3-1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시스템 용역관리비 예산 6백만원	시스템 용역관리비 예산외 11백만원	예산변경	여 (2020.11.25.)
3-2	복지사각지대 발굴 거버넌스 구축	40백만원	35백만원	예산변경	여 (2020.11.25.)
4-5	자살예방교육	중장년자살예방 교육 성과목표: 교육자수 4,000명	자살예방교육 성과목표: 교육자수 400명	수요대상 변경에 따른 사업대상 및 성과목표 변경	여 (2020.11.25.)
5-2	사회재난 안전관리 합동컨소시엄 구축	평가지표: 연 100회 개최	평가지표: 연 30회 개최	현실성 있는 지표로 수치 변경	여 (2020.11.25.)

❍ 【추진전략 1】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총계	49개 사업					5,114.9	10,643.3
소계	추진전략 1					1,012	1,088
1-1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상생 협력	○	전통시장 상생협력 건수 (건)	6	4	-	-
1-2	일자리창출형 산학협력체계 구축	○	특성화고 취업자수(명)	60	60	40	40
1-3	사회적기업 설립 활성화 창업교육	○	창업교육 실시횟수(회)	2	2	25	30
1-4	지역거주 청년 우선 채용 제도	×	폐지	-	-	-	-	2020년 폐지
1-5	사회적기업 작업환경 개선	×	지원 개소수(개소)	4	4	20	20
1-6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제도	×	장려금 지급자수(명)	50	55	25	25
1-7	노인자립 지원사업	×	마을별 참여 횟수(회)	600	622	600	622
1-8	진학지원센터 활성화	×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15,000	15,000	272	321
1-9	안성맞춤 진로박람회	×	프로그램 참여자수(명)	250	250	30	30

❍ 【추진전략 2】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소계	추진전략 2					1,211	4,622
2-1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	수강 인원수(명)	580	500	35	30
2-2	주민자치형 평생교육 동아리 운영	○	자조동아리 프로그램수 (개)	20	20	-	60
2-3	안성형 몽실학교	○	폐지	-	-	-	-	2021년 폐지
2-4	안성평생 학습대학	×	개설 강연횟수(회)	20	20	56	56
2-5	안성맞춤아트홀 운영 활성화	×	기획공연수(건)	16	25	762	870
2-6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	공정률(%)	50	100	-	3,500
2-7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운영 프로그램수(건)	9	-	238	-
			이용인원(명)	1,000	-
2-8	청소년 휴식공간 ‘휴카페’ 활성화	×	이용자수(명)	1,500	2,000	50	56
2-9	찾아가는 행복교실	×	사업규모(개소)	21	15	70	50
			수강인원(명)	150	200
			일자리 창출(명)	13	13
			참여자 만족도(점수)	90	95

❍ 【추진전략 3】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소계	추진전략 3					695.6	706
3-1	One-Stop 통합복지 시스템	○	시스템 사용기관수(개소)	32	40	5.6	11
			시스템 관리대상자수(명)	9,000	10,000
3-2	복지사각지대 발굴 거버넌스	○	지역자원 연계건수(건)	30	30	40	35
			발굴가구수(가구)	500	500
			서비스연계건수(건)	600	600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건수(건)	30	15
3-3	복지거버넌스 강화	○	회의개최(회)	45	45	136	145
			전담인력 충원(명)	-	1
3-4	안성복지 Big-Data 구축	×	제작횟수(회)	-	1	-	-
3-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참여율)	100	100	3	4
3-6	어린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어린이집 교사 및 원아교육 인원(명)	150	-	1	1
3-7	찾아가는 경로당 활성화	×	참여 경로당수(개소)	168	170	245	245
3-8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	참여자 수(명)	515	515	265	265

❍ 【추진전략 4】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소계	추진전략 4					173.3	327.3
4-1	건강백세 치매 Zero-Zone	○	치매 Zero-Zone 지정 (건수)	5	10	10	20
			참여자 만족도(%)	85	90
4-2	주민주도 지역사회 건강공동체 활성화	○	주민건강모임 구성(건수)	5	10	3.8	4
4-3	건강백세 청춘교실	○	프로그램 운영(개소)	3	30	25.5	12.3
			참여 회원수(명)	360	360
4-4	건강백세 건강치아	×	사업참여 인원(명)	3,500	4,000	4	4
4-5	자살예방 교육	×	양성교육 참여자수(명)	400	400	70	70
4-6	경로당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보급	×	마스크 무상 보급율(%)	95	90	60	60
4-7	안성맞춤 커뮤니티케어	×	시범마을(건수)	-	9	-	157	2021년 신설

❍ 【추진전략 5】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소계	추진전략 5					1,289	1,838
5-1	시민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대책 수립	○	폐지	-	-	-	-	2021년 폐지
5-2	사회재난 안전관리 합동컨소시엄 구축	○	합동컨소시엄 개최 (횟수)	10	30	-	-
5-3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	보급가구수(가구)	1,838	1,391	126	-
5-4	CCTV 설치 확대 및 개선	×	CCTV 설치 개소(개소)	20	80	314	1,000
			LED 안내표지판 설치수(개)	10	10
			로고젝터 설치수(개)	3	3
5-5	맞춤형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	교육참가자수(명)	600	600	6	6
5-6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	공기청정기 지원 (개소)	493	493	667	667
			미세먼지 정보알리미 설치(개소)	10	10
			경보 발령 시 도로 청소(%)	100	100
5-7	쓰레기없는 도시 만들기	×	클린하우스 설치 (개소)	14	15	176	165
			도심쓰레기통 설치 (개소)	37	20

❍ 【추진전략 6】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소계	추진전략 6					672	2,000
6-1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족 만들기	○	출석율(%)	50	80	5	5
			부모교육 효과(%)	30	40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족 만들기
						20	20
			참여자 만족도(점)	85	90
6-2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	가사돌봄 연계건수(건)	2,500	3,000	200	289
6-3	어린이를 위한 축제 개최 (어린이날 행사)	×	행사참여 협력기관 (개소)	-	60	-	60
	어린이를 위한 축제 개최 (지역아동센터 연합프린지 페스티벌)			-	10	-	10
6-4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어린이 외국어 회화교실	×	참여자 수(명)	54	60	5	5
6-5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실적 (건)	578	1,150	442	1,150
6-6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	폐지	-	-	-	-	2021년 폐지
6-7	부모공모수기	×	부모 보육프로그램 실적 (건수)	-	20	-	5	2021년 신설
6-8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이용자수(명)	-	5,300	-	456	2021년 신설

❍ 【추진전략 7】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번호	사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	성과지표 현황			예산액		비고
			성과지표명	2020	2021	2020	2021
소계	추진전략 7					62	62
7-1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땡큐 공유데이” 운영	○	참여 업체수(개소)	10	10	-	-
7-2	시민참여 나눔 프로젝트 “봉사! 어디가?”	○	참여자수(명)	100	100	-	-
			만족도 조사 평균점수(점)	80	80
7-3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및 사회복지박람회	×	참여 사회복지 기관수 (개소)	30	35	12	12
			지역주민 참여자수 (명)	650	700
7-4	재능기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 (G하우징 사업)	×	재능기부 참여업체수 (개소)	2	4	-	-
			집수리 대상(가구)	6	6
7-5	지역공동체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 가꾸기)	×	텃밭 운영 개소수 (개소)	2	2	50	50
			참여 가구수(가구)	400	400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1부.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1부(별첨).  끝.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