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본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및 제16조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 적립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에 따라「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2. 주요내용

○ 설치년도 : 2020년

○ 2021년 조성계획 : 42,000,000천원

▪ 2021년 기정액 : 30,000,000천원

▪ 2021년 증감액 : 12,000,000천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 12,000,000천원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110억원과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를 합한 금액 이상”을 적용

○ 사용계획 : 0원

▪ 재정안정화계정 예탁금 운용 : 42,000,000천원

○ 2021년 말 조성액 : 42,000,000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 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1년도 기금 수입의 변경계획은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110억원과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를 합한 금액 이상”을 적용하여 12,000,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으로

○ 기금 지출계획은 없이 재정안정화계정 예탁금으로 42,000,000천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임.

○ 검토결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0.14.>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 작성시점의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0원” 이상

2.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3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3.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인 경우 20억원과 5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합한 금액 이상

4.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7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경우 50억원과 7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합한 금액 이상

5.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10억원과 1,00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를 합한 금액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총액(이하 “조성총액”이라 한다)은 1,0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적립액을 적립 후 1,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제목개정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