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제안 경위	2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2

Ⅱ

추경예산안	3

Ⅲ

1. 총 규 모	3

2. 일반회계	4

3. 특별회계	10

부서별 검토의견	11

Ⅳ

Ⅰ		제안 경위

○  안 건 명 : 안성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출 일 : 2021. 08. 27.

○  제 출 자 : 안성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추경예산 편성방침

○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사업의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우선 반영

○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법적 필수경비(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포함) 및 시급을 요하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점 배분

○  불요불급한 사업,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편성

○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주요 시정목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반영

○  편성된 예산이 바로 집행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에 따른 예산 편성

Ⅲ		추경예산안

1. 총 규 모

□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2,2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0,919억원보다 12.16%인 1,328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0,4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081억원보다 14.75%인 1,339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8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38억원보다 △0.61%인 △11억원이 감액되었음.

<표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224,833,154	1,091,997,488	132,835,666	12.16
일 반 회 계			1,042,149,490	908,184,712	133,964,778	14.75
특 별 회 계			182,683,664	183,812,776	△1,129,112	△0.61
	공기업특별회계		164,412,378	165,984,212	△1,571,834	△0.95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6,004,940	54,638,507	1,366,433	2.50
		하수도공기업	40,393,766	43,684,766	△3,291,000	△7.53
		공영개발사업	68,013,672	67,660,939	352,733	0.52

(단위 : 천원, %)

구 분			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8,271,286	17,828,564	442,722	2.48
		의료급여기금	2,834,164	2,504,502	329,662	13.16
		공유재산관리	8,212,000	8,212,000	0	0.00
		수질개선	2,292,715	2,263,506	29,209	1.29
		산업단지비용부담	2,067,557	2,067,557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76	0	0.00
		장기미집행	78,071	77,332	739	0.96
		도시재생	520,791	520,791	0	0.00
		주차장	2,217,312	2,134,200	83,112	3.89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0,4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081억원보다 14.75%인 1,339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지방세수입 147억(7.40%), 세외수입 2억원(0.74%),지방교부세 243억원(12.27%), 조정교부금등 65억원(7.02%), 보조금 654억원(21.93%),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6억원(25.78%)이 증가하여 1,339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42,149,490	100.00	908,184,712	133,964,778	14.75
지 방 세 수 입	213,989,000	20.53	199,237,000	14,752,000	7.40
세 외 수 입	31,330,054	3.01	31,101,248	228,806	0.74
지 방 교 부 세	223,232,000	21.42	198,834,000	24,398,000	12.27
조정교부금 등	99,366,000	9.53	92,849,000	6,517,000	7.02
보 조 금	363,732,908	34.90	298,311,727	65,421,181	21.9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0,499,528	10.60	87,851,737	22,647,791	25.78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151억원(22.66%), 공공질서및안전 2억원(0.86%), 교육 19억원(6.80%), 문화및관광 25억원(4.85%), 환경 63억원(10.92%), 사회복지 473억원(16.14%), 보건 15억원(12.04%), 농림해양수산 331억원(30.7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8억원(19.86%), 교통및물류 127억원(18.01%), 국토및지역개발 75억원(11.17%), 과학기술 △0.01억원(△0.72%), 예비비 15억원(16.66%), 기타 1억원(0.11%)이 증감하여 1,339억원을 증액 편성.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42,149,490	100	908,184,712	133,964,778	14.75
일반공공행정	82,139,090	7.88	66,963,342	15,175,748	22.66
공공질서 및 안전	28,264,884	2.71	28,024,566	240,318	0.86
교육	30,166,438	2.89	28,245,103	1,921,335	6.80
문화 및 관광	55,075,427	5.28	52,529,003	2,546,424	4.85
환경	64,210,601	6.16	57,887,221	6,323,380	10.92
사회복지	340,462,459	32.67	293,139,726	47,322,733	16.14
보건	14,132,413	1.36	12,613,332	1,519,081	12.04
농림해양수산	140,971,994	13.53	107,793,655	33,178,339	30.78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3,018,187	2.21	19,203,718	3,814,469	19.86
교통및물류	83,435,542	8.01	70,704,331	12,731,211	18.01
국토 및 지역개발	74,749,053	7.17	67,235,712	7,513,341	11.17
과학기술	206,948	0.02	208,448	△1,500	△0.72
예비비	11,040,145	1.06	9,463,670	1,576,475	16.66
기타	94,276,309	9.05	94,172,885	103,424	0.11

○ 성질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10억원(1.20%), 물건비 28억원(4.78%), 경상이전 672억원(14.87%), 자본지출 406억원(14.88%), 내부거래 124억원(72.39%), 예비비및기타 96억원(62.19%)이 증가하여 1,339억원을 증액 편성.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42,149,490	100	908,184,712	133,964,778	14.75
인건비	91,404,194	8.77	90,321,587	1,082,607	1.20
물건비	62,594,918	6.01	59,738,925	2,855,993	4.78
경상이전	519,436,493	49.84	452,177,973	67,258,520	14.87
자본지출	313,852,894	30.12	273,207,262	40,645,632	14.88
내부거래	29,764,961	2.86	17,266,151	12,498,810	72.39
예비비 및 기타	25,096,030	2.41	15,472,814	9,623,216	62.19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소통협치담당관 △0.4억원(△0.49%), 감사법무담당관 △0.3억원(△6.20%), 의회사무과 △0.9억원(△4.20%), 문화예술사업소 △1억원(△1.07%), 읍면동 △1억원(△0.95%)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략기획담당관 136억원(35.91%),행정안전국 36억원(2.57%), 복지교육국 509억원(16.88%), 경제도시국 235억원(11.68%), 주거환경국 107억원(11.77%),  보건소 15억원(9.92%), 농업기술센터 303억원(36.99%)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42,149,490	100.00	908,184,712	133,964,778	14.75
전략기획담당관		51,613,249	4.95	37,974,774	13,638,475	35.91
소통협치담당관		9,024,710	0.87	9,069,443	△44,733	△0.49
감사법무담당관		527,509	0.05	562,383	△34,874	△6.20
행정안전국		146,911,556	14.10	143,237,372	3,674,184	2.57
	행정과	90,933,403	8.73	89,872,733	1,060,670	1.18
	시민안전과	31,691,890	3.04	31,271,572	420,318	1.34
	세정과	941,359	0.09	923,593	17,766	1.92
	징수과	1,689,457	0.16	1,585,024	104,433	6.59
	회계과	15,929,611	1.53	13,915,751	2,013,860	14.47
	정보통신과	3,409,370	0.33	3,468,503	△59,133	△1.70
	토지민원과	2,316,466	0.22	2,200,196	116,270	5.28
복지교육국		352,543,272	33.83	301,627,171	50,916,101	16.88
	복지정책과	56,413,479	5.41	11,310,322	45,103,157	398.78
	사회복지과	170,238,069	16.34	172,715,214	△2,477,145	△1.43
	가족여성과	93,065,697	8.93	90,678,638	2,387,059	2.63
	교육청소년과	28,781,388	2.76	22,816,382	5,965,006	26.14
	도서관과	4,044,639	0.39	4,106,615	△61,976	△1.51
경제도시국		224,740,236	21.57	201,232,271	23,507,965	11.68
	일자리경제과	28,292,826	2.71	24,734,258	3,558,568	14.39
	문화체육관광과	41,867,561	4.02	39,264,019	2,603,542	6.63
	도시정책과	734,865	0.07	777,065	△42,200	△5.43
	도시개발과	4,132,462	0.40	4,178,562	△46,100	△1.10

구 분		제3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56,156,966	5.39	50,633,908	5,523,058	10.91
	도로시설과	47,496,568	4.56	39,704,136	7,792,432	19.63
	교통정책과	46,058,988	4.42	41,940,323	4,118,665	9.82
주거환경국		102,392,666	9.83	91,608,844	10,783,822	11.77
	건축과	1,051,209	0.10	861,815	189,394	21.98
	주택과	14,334,615	1.38	12,115,392	2,219,223	18.32
	환경과	29,693,195	2.85	29,042,280	650,915	2.24
	자원순환과	16,391,562	1.57	11,323,276	5,068,286	44.76
	산림녹지과	22,636,019	2.17	20,587,344	2,048,675	9.95
	상수도과	5,751,014	0.55	5,143,685	607,329	11.81
	하수도과	12,535,052	1.20	12,535,052	0	0.00
의회사무과		2,252,070	0.22	2,350,840	△98,770	△4.20
보건소		16,675,275	1.60	15,170,682	1,504,593	9.92
	보건위생과	9,445,675	0.91	8,357,997	1,087,678	13.01
	건강증진과	1,283,282	0.12	1,243,933	39,349	3.16
	지역보건과	5,946,318	0.57	5,568,752	377,566	6.78
농업기술센터		112,412,779	10.79	82,059,291	30,353,488	36.99
	농업정책과	38,539,912	3.70	35,787,418	2,752,494	7.69
	축산정책과	45,940,761	4.41	19,499,855	26,440,906	135.60
	농촌사회과	2,773,196	0.27	2,766,828	6,368	0.23
	기술보급과	12,351,911	1.19	11,806,246	545,665	4.62
	친환경기술과	12,806,999	1.23	12,198,944	608,055	4.98
사업소		11,974,583	1.15	12,103,956	△129,373	△1.07
	문화예술사업소	11,974,583	1.15	12,103,956	△129,373	△1.07
읍면동		11,081,585	1.06	11,187,685	△106,100	△0.95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38억원보다 △0.61%인 △11억원이 감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3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82,683,664	183,812,776	△1,129,112	△0.61
공기업특별회계		164,412,378	165,984,212	△1,571,834	△0.95
	수도사업	56,004,940	54,638,507	1,366,433	2.50
	하수도사업	40,393,766	43,684,766	△3,291,000	△7.53
	공영개발사업	68,013,672	67,660,939	352,733	0.52
기타특별회계		18,271,286	17,828,564	442,722	2.48
	의료급여기금	2,834,164	2,504,502	329,662	13.16
	공유재산관리사업	8,212,000	8,212,000	0	0.00
	수질개선사업	2,292,715	2,263,506	29,209	1.29
	산업단지비용부담	2,067,557	2,067,557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8,676	48,676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8,071	77,332	739	0.96
	도시재생	520,791	520,791	0	0.00
	주차장사업	2,217,312	2,134,200	83,112	3.89

Ⅳ		부서별 검토의견

전략기획담당관

❍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1,613,24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974,774천원 보다 35.91%인 13,638,47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세  입 】

□ 총        계 118,983,972천원 – 증액편성

▸지 방 교 부 세  24,398,000천원 – 증액편성

▸조정교부금 등   6,517,0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보조금  65,421,181천원 – 증액편성

ㆍ국비보조금  54,715,576천원

ㆍ도비보조금  10,705,605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647,791천원 – 증액편성

ㆍ잉여금 18,679,747천원

ㆍ전년도 이월금 3,968,044천원

【 세  출 】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공공운영비) 4,000천원 - 신규편성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분담금 납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 수립(연구용역비) 55,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시정시책 성과평가(포상금) 5,000천원 – 증액편성

→시·군 종합평가 지표 우수 공무원 시상

▸전략적 재원 배분(국내여비) △ 2,000천원

→재정관련 합동작업 여비 감액

▸예비비 1,576,475천원 - 증액편성

→일반예비비 1,117,760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천원 증액,

내부유보금 △541,285천원 감액계상

▸내부거래 지출(기금전출금) 12,000,000천원 – 증액편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

❍ 검토의견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한 금액이 대부분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2021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삭감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읍 면 동 】

❍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081,585천원으로 기정예산액11,187,685천원 보다 △0.95%인 106,1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공도읍외 12개 동면의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업무추진비,  주민자치위원회 경비,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감액

▸공공운영비(공도읍), 자산및물품취득비(대덕면),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일죽면), 청사관리(금광면, 고삼면), 차량유지비(안성2동), 통리반장 수당(안성3동) 등 일부 예산 소규모로 증액 편성

❍ 검토의견

▸읍면동의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소통협치담당관

❍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024,71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069,443천원 보다 △0.49%인 44,73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181,402천원 – 증액편성(성립전경비)

→일죽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신규 설치·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계상

▸경기행복마을관리소설치운영(시설비) △14,400천원 - 감액편성

→행복마을관리소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도비 삭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관리비) △400,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감액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53,900천원 – 신규편성(일부성립전경비)

→2022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컨설트 진행, 시민활동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등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기타직보수) 19,870천원 – 증액편성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 인력 인건비 부족분 계상

▸반환금 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 95천원 – 증액편성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이자 반납

❍ 검토의견

▸일죽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신규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강사료 감액,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인력 운영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감사법무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27,509천원으로 기정예산액562,383천원 보다 △6.20%인 34,87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행정감사 및 조사(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3,174천원 – 감액편성

→각종 자체감사 및 성과감찰 내실화와 상급기관 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한 경비 일부 감액 및 증액

▸자치입법(사무관리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 3,700천원 – 감액편성

→강사수당 및 업무추진비 감액

▸소송사무 처리(사무관리비) △5,000천원 – 감액편성

→마을변호사 자문수당, 행정심판 비용, 소송심의워원회 수당 감액

▸법무, 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변호사) △13,000천원 – 감액편성

→2021.3.12. 자로 임용됨에 따라 인건비 지급감소로 감액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관·내외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00천원 - 감액편성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 없음

행 정 과

❍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0,933,4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872,733천원 보다 1.18%인 1,060,6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행사운영비) 24,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하반기 읍면동 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기타보상금) 1,0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의료및구료비)

441,360천원 - 증액편성

→코로나19 방역도우미 인건비 부족분(42명) 및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

(97,500천원×4개월 (9월~12월) : 월 1,300명×75,000원))

▸백신접종 이동편의 제공(사무관리비) 132,000천원- 신규편성(성립전)

→75세 이상 접종대상 이송 비용(버스 임차비 등)

▸인사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

△27,487천원 – 감액편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수요 감소, 지방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면접 증가 및 임용장 수요 증가, 신규공무원 임용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증가 및 부조지급금 지급 감소 등으로 인한 감액 및 증액 계상 등

▸모범공무원 시상(포상금) △37,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재직 공무원 국내연수로 한정 추진 및 우수시책  선발 읍면동에 포상금 지급비 계상

▸직무능력 육성(국제화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125,463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에 따른 6급 핵심인재 교육과정(3명) 중 해외교육여비 및 공무원 재택 교육으로 인해 교육여비 감액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0,760천원 – 감액편성

→2021년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직장동호회 경비 감액

▸공무원 복지지원(행사운영비, 포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65,1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제2별관 3층 실무종합심의실 일부 공간을 직원 휴게실로 조성, 본관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 및 LED 전자현수막 설치, 직장분위기 활성화 행사  운영 및 참여 우수부서 포상 등 계상

▸문서관리실 운영(공공운영비, 국내여비) 46,805천원 – 증액편성

→등기우편료 인상 및 우편발송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계상

▸공무원 노조 지원(사무관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5,910천원 – 증액편성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노조활동 지원비 계상

▸인력운영비(총괄)(보수,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52,044천원 - 증액편성

→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직급보조비 및 국민건강보험금 증가분, 감염병대응

의료업무 수당 신설 계상 등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관리(기타직보수) 3,171천원 – 증액편성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2021.3)에 따른 보수 인상분 계상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국내여비,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440천원 - 증액편성

→출장여비 감액,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계상,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연금관리공단 운영경비 부담금 감액 계상

❍ 검토의견

▸검토결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실, 기록물 관리 업무 관련 예산을 증액 및 감액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방역도우미 및 백신접종 이동 편의 제공비가 신규(증액) 편성되었으며, 하반기 읍면동 시정 설명회 개최 예산 및 본청 4층 대회의실 리모델링(LED 전자현수막 포함) 및 공무원 복지증진 예산이 신규(증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 관련 각종 공무원 체육대회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음.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시 민 안 전 과

❍ 시민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1,691,8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271,572천원 보다 1.34%인 420,31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1,773,519천원 - 감액편성

→제2차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감액 계상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치단체간부담금) 599,575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인원 23,983명에 대한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른 자차단체간 부담금 계상(1인당 25만원)

▸자율방재단 역량지원 강화(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000천원 – 증액편성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지원을 위한 소요경비 계상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시설비) 700,000천원 – 증액편성(설명필요)

→일죽면 시가지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예산

(펌프장 및 저류조(2,443㎡) 2개소, 배수관로정비 D600~800, L=1.2㎞)

▸폭염취약계층 냉방물품 지원(사무관리비) 38,37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취약계층 1,323명에게 폭염피해 예방 키트 지원

▸폭염대책비(사무관리비,시설비) 38,6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폭염에 따른 그늘막 12개소, 폭염예방 활동 홍보물 제작 등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시설비) 100,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공도읍 건천리 세월교 일원에 자동차단시설 1식 설치

▸민방위시설 유지 관리(시설비) 18,000천원 – 신규편성

→대림동산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발전기 교체공사

▸산책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80,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안성천 및 청미천 산책로 일원 방범용 CCTV 8개소 설치

▸반환금 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13,292천원 – 증액편성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 11개 사업 반환금

❍ 검토의견

▸검토결과,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인원을 위한 추가 예산 계상, 일죽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폭염 대책비가 성립전 경비로 편성되었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 차단시설 설치,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정비 및 산책로 방범 CCTV 설치사업 등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산 등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세   정   과

❍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1,35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3,593천원 보다 1.92%인 17,76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도세부과(국내여비) △720천원 – 감액편성

→차량등록사무소 지방세 전담요원 출장여비 감액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특정업무경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00천원 - 증액편성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계상 및“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계상

▸지방소득세부과(공공운영비) △8,500천원 - 감액편성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과 함께 일괄 발송함에 따라 우편요금 절감분 감액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시군 지원(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2021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를 근무환경 개선, 통합 순번대기시스템 도입비 등으로 계상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기타직보수) 2,000천원 - 증액편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및 연가보상비 계상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636천원 - 증액편성

→인사에 따른 공무직 세무업무 수당 계상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750천원 – 감액편성

→인사에 따른 특근자급식비 부족분 증액, 안내판 보수비 및 책상구입비 등 계상

❍ 검토의견

▸검토결과, 세정운영 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감액 및 임기제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 반영, 기본경비 감액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   수   과

❍ 징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89,45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5,024천원 보다 6.59%인 104,43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입 】

□ 총   계  14,980,806천원 – 증액편성

▸지 방 세 14,752,000천원 – 증액편성

▸세외수입    228,806천원 – 증액편성

【 세  출 】

❍ 검토내역

▸체납세 실태조사(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916천원 - 감액편성

→체납관리단 사무실 무상 사용에 따른 사업비 감액 및 통신비 소용액 증액 계상 등

▸지방세 세무조사(국내여비) △2,36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서면조사 추진하여 출장여비 감액

▸세외수입 부과관리(특정업무경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00천원 - 증액편성

→신규 공무원 세무업무 활동비 편성 및 표준지방세외수입정부시스템 구축  분담금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정 편성함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시설비) 20,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2021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지원으로 창호교체 및 바닥 보수

▸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반환금) 91,209천원 – 증액편성

→2020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에 따른 인건비,여비,차량임차료 등 집행잔액 반납

❍ 검토의견

▸검토결과,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 사업비 반영 및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비 반환금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회   계   과

❍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929,61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915,751천원 보다 14.47%인 2,013,8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위탁교육비) △2,750천원 – 감액편성

→가상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교육의 온라인 대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등 관련 예산 감액

▸관용차량 관리(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50,568천원 – 감액편성

→공용차량 운영 관련 집행잔액 감액 계상 및 차량 위성방송 수신료 통계목 변경

▸공유재산 관리(공공운영비) 15,000천원 – 증액편성

→2021년 수소충전소, 서안성 체육센터, 무인항공기, 도로 등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비 납부금 계상

▸물품관리(자산및물품취득비) 5,500천원 – 신규편성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와 발행기 노후화로 신규 구입비 계상

▸친환경(전기) 관용차량 구매(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천원 – 감액편성

→친환경 공용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감액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사무관리비, 시설비) 94,460천원  – 증액편성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감액

→공유재산 수해 피해지 복구 사업비 계상 103,000천원-신규편성(설명필요)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사무관리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00,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 계상(총 사업비 8,500,000천원)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시설비) 500,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 계상 : 설계비, 공모보상비 등

(총 사업비 9,300,000천원)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시설비) 500,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 계상 : 설계비, 공모보상비 등

(총 사업비 10,000,000천원)

▸시청사 유지관리(재료비, 시설비) 11,000천원 – 증액편성

→시청사 실내 조경구역 철거로 관목 구입비 등 감액 △7,000천원

→고삼면사무소 공공청사부지 진입로(84㎡) 매입비 계상 18,000천원(설명필요)

▸기본경비(사무관리비, 국내여비) △9,000천원 – 감액편성

→초과근무시간 증가 및 부서 현원 증가로 특근자 급식비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출장횟수 감소로 출장여비 감액

▸반환금기타(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8천원 – 신규편성

→도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등 반환

❍ 검토의견

▸검토결과, 원곡면, 삼죽면,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는바, 계획된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며, 그 밖의 예산은 회계업무 추진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정 보 통 신 과

❍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409,3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68,503천원 보다 △1.70%인 59,13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전산실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305천원 – 감액편성

→온-나라 문서2.0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예산 계상 및 정보 통신실 유지관리 및 공통기반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감액

▸정보화마을 운영(사무관리비) △580천원 – 감액편성

→구메농사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선발위원 참석수당 등 감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민간경상사업보조)

△15,308천원 – 감액편성(설명필요)

→구메농사 정보화마을 지정해제(자진반납)로 보조금 반납

▸지역정보화 추진(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39,250천원 – 감액편성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잔액 및 외부 전문위원 수당 감액

▸공간정보시스템운영(시설비) △1,300천원 – 감액편성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간정보DB 구축 집행잔액 감액

▸전화통신 운영관리(공공운영비, 자산및물품취득비) 37,610천원 – 증액편성

→코로나19 안심콜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전화사용료 증액 및 노후 IP전화기 및 장비 교체비 증액

▸기본경비(국내여비) △6,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출장여비 감액

❍ 검토의견

▸검토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안심콜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화사용료 등 증액과 구메농사 정보화마을 지정해제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토 지 민 원 과

❍ 토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16,46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00,196천원 보다 5.28%인 116,27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사무관리비) 116,270천원 – 증액편성(설명필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홍보인쇄비, 기준점 매설비 등 증액

※ 사업대상 : 토지(임야)대장 152,529필지, 153㎢

❍ 검토의견

▸검토결과,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6,413,47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310,322천원 보다 398.78%인  45,103,15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120,000천원 - 감액편성

→사업규모 변경(1,115명→912명)으로 인한 국비 변경 내시액 반영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사회복무요원보상금) △78,912천원 – 감액편성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규모 변경으로 인한 감액 반영

(당초 125명 → 변경 100명)

▸푸드뱅크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87천원 – 감액편성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사회복지사업보조) 1,848천원 - 증액편성

→사업규모 변경으로 인한 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 417명 → 450명)

▸안성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 처우개선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200천원 – 증액편성

→사업량 변경(13명 → 16명)에 따른 처우개선비 증액

▸긴급복지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1,020,646천원 – 증액편성(성립전-설명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기준 완화로 지원자 증가(1,561가구 → 2,334가구)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천원 – 감액편성(설명필요)

→긴급복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량 감소(820가구→537가구)

▸취약계층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6,000천원 – 증액편성

→위문대상(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 사업량 증가(3,700가구→3,800가구)

▸법률홈닥터 운영(국내여비) △560천원 – 감액편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1,411,339천원 – 증액편성(성립전-설명필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격리자수 증가로 인한 사업량 증가(351가구→2,145가구)

▸한시적생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550,000천원 – 증액편성(성립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생계비 지원(1회 50만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10,088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 1인당 80매 이상 지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17,5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에 따른 인건비(1명) 계상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42,443,531천원 – 신규편성(성립전-설명필요) : 국비 80%, 도비10%, 시비1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대상 169,105명)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변동 없음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 감액 및 참전명예수당 증액 계상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6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보훈행사(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8,2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현충일 및 6.25전쟁 기념식 축소로 예산 감액

▸통합사례관리사 관외출장 여비(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천원 – 감액편성

▸기본경비(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1,400천원 – 증액편성

→출장여비 감액 및 복지정책과 및 법률홈닥터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추진비 계상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564천원 - 증액편성

→초중고 학생지원비 임시인력 지원사업외 4개 사업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 검토의견

▸검토결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한시적 생계구호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및 감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0,238,069천원으로 기정예산액172,715,214천원 보다 △1.43%인 2,477,14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재가장애인지원(사무관리비) 6,668천원 – 증액편성

→장애인자동차 표지 6,100매 구입비 계상

▸장애인연금(사회보장적수혜금) 120,0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대상자 1,565명→1,611명으로 증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비)(민간위탁금) 45,96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5개소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민간위탁금) 41,271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5개소 지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11,466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 지원(민간위탁금) 74,300천원 – 신규편성

→코로나19 시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학생을 위한 특별지원급여 추가지원(재학생 22명) - 2021.4.19. 국·도비 내시

▸장애인단체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24,5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대면행사 취소 및 사업포기로 사업비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시설) △100,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1,60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85,921천원 – 감액편성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7종) △3,791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1,65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기타자본이전)

394,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등 사업비, 임차보증금, 셔틀버스 구입비 등

※ 안성시 가사동 79-2번지 1층

▸노인사회활동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98,952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2,233명 → 2,281명으로 증가)

▸기초연금(사회보장적수혜금) △823,781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대상 22,700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115,340천원 – 증액편성(성립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3개소)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446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법인시설 1개소)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사회복지사업보조) △832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275가구 → 266가구로 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20,700천원 – 증액편성

→종사자 증가(328명→371명)에 따른 증액 계상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민간위탁금) △1,197,000천원 – 감액편성(설명필요)

→국·도비 지원 노인일자리 증가(483개)로 시비 예산 감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2,20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19명→25명으로 증가)

▸경로당 환경개선(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7,979천원 - 증액편성

→경로당 80개소 물품구입 지원(112건-에어컨,TV,냉장고,김치냉장고등)

▸경로당 친환경 로컬푸드 부식 지원(민간위탁금) △340,35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사업을 미 추진하여 사업비 일부 감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기타보상금) 38,601천원 – 증액편성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당초 2명→5명으로 증가) ※ 안성시 사망자 7명

▸공유재산(묘지) 관리 운영(사무관리비) 8,080천원 – 신규편성

→무연분묘 9기에 대한 개장공고 비용 및 개장절차 진행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사회보장적수혜금) △1,962,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3,288가구 4,199명 → 3,189가구 4,091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845,0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설명필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 : 1인당 10만원(대상 8,448명)

▸자활근로사업(민간위탁금) 50,000천원 – 증액편성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자활근로사업단 10개소, 125명)

▸지역자활센터운영(민간위탁금) 23,72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인건비 증액(7명→8명으로 1명 증가)

▸희망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 △7,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대상 6명)

▸내일키움통장(사회복지사업보조) 6,6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24명→32명으로 8명 증가)

▸희망키움통장Ⅱ(사회복지사업보조) △29,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115명→98명으로 17명 감)

▸무연고사망자 장제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0,800천원 – 증액편성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및 처리현황 신문 공고 등(11명 지급)

▸노숙인 임시 보호(사회보장적수혜금) △5,04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협약된 일시보호시설 입소 불가로 관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감액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 367,859천원 – 증액편성

→2020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계상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기타회계전출금) 18,810천원 – 증액편성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비 계상

【의료급여특별기금회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안성시의료급여특별회계)(자치단체간부담금)

△2,16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의료급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의료및구료비) 36,0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4,885가구 5,685명→4,972가구 5,789명으로 증가)

▸반환금기타(국고보조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등)

295,822천원 – 신규편성 : 의료급여기금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 반납금 납부

❍ 검토의견

▸검토결과,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하고 2020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경비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신속한 집행을 요망함.

가족여성과

❍ 가족여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3,065,697천원으로 기정예산액90,678,638천원 보다 2.63%인 2,387,0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10,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기념행사 미 개최에 따른 예산 감액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시설비) 21,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안전사각지대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37,67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590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7,23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 10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도비)(사회보장적수혜금) △552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사회보장적수혜금) 70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17명)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사회보장적수혜금) 35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17명)

▸건강가정 및 통합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950천원 – 증액편성

▸저출산 대책(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0천원 – 감액편성(설명필요)

→출산율 저하로 사업비 지출 감소로 감액(첫째 1백만원, 둘째 2백만원, 셋째 3백만원)

※ 2021.8월말 469명 469,000천원 지원

▸보육행정 운영(사무관리비) 3,880천원 – 증액편성

→참석수당 등 증액

▸어린이집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34,992천원 – 감액편성

→교사 감소(850명→800명) 및 영유아 감소(6,000명→5,840명)로 인한 감액

▸누리과정 운영(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00천원 - 감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유아 2,783명→2,728명)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1,340천원 – 감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12명→5명으로 감)

▸담임교사 지원비(사회보장적수혜금) 28,8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교사수 734명→774명)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22,800천원 – 감액편성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교사수 감소 615명→577명)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자체)(사회보장적수혜금) △10,800천원 – 감액편성

→교사 감소에 따른 감액(900명→870명)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82,419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분 반영(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9개소)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130,636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255,84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계상(교사수 증가 247명→287명)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사회복지사업보조) 2,47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액 계상(대체인력 265일→301일)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162,00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조리원 증가 45명→90명)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 △60,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43,20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지원 개소 증가 29개소→38개소)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사회보장적수혜금) 3,5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지원교사 증가 75명→120명)

▸어린이집 확충(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000천원 – 증액편성(설명필요)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2개소 추가(기존 2개소→4개소)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국내여비) △280천원 – 감액편성

→동부권부속사업장 위탁운영으로 인한 국내여비 감액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00,000천원 – 감액편성

→어린이 감소분 반영 감액(1,600명→600명)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사회복지사업보조) △51,300천원-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2개반→1개반으로 감)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사회복지사업보조) 620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보육컨설턴트 1명)

▸아동복지행정 운영(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사회복지사업보조) △3,400천원 – 감액편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업무폰 지원비 등 계상, 어린이날 행사 축소에 따른 감액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양)(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5,77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예산 감액분 반영(신생보육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5,68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공동생활가정 15개소)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8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 계상(내부 리모델링 지원)

▸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 △111,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 계상(8,437명→8,337명으로 감소)

▸지역아동센터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3,600천원 – 감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30명→27명으로 감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민간위탁금) △9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2개소→1개소로 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민간위탁금) 600천원 – 신규편성

→다함께돌봄센터 난방비 지원(300,000원×1개소×2개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민간위탁금) △13,26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2개소→1개소로 감)

▸다함께볼돔센터 설치비 지원(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 △70,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사업량 2개소→1개소로 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천원 – 신규편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신규 반영(전담요원 2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6,502천원 – 신규편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신규 반영(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정원6명)

▸결식아동급식지원(이양)(사회보장적수혜금) 63,504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1식당 지원단가 6,000원→7,000원으로 인상 : 대상 737명)

▸결식아동급식지원(전입금)(사회보장적수혜금) 184,557천원 – 증액편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1식당 지원단가 6,000원→7,000원 인상 : 대상 402명)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81,456천원 - 신규편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결식우려 아동 148명)

▸기본경비(사무관리비,국내여비) 1,464천원 – 증액편성

→가족여성과 운영에 따른 급량비, 안내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 증액, 국내여비 감액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기타직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157천원 – 증액편성

→인력충원(2명)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반환금 기타(국고보조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42,300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 분 반환

○ 검토의견

▸검토결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예산이 1개소 감소로 감액되었으며, 학대피해아동, 결식아동 지원사업비가 신규 또는 증액되었는 바, 신속히 예산을 집행하여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업대상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길 바람.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8,781,38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816,382 보다 26.14%인 5,965,00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공교육 지원사업(교육기관에대한보조) △97,830천원 – 감액편성

→초등 1인 예체능 지원 등 사업비 감액

▸인재양성 특화사업(행사운영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4,990천원 – 감액편성

→하계방학 체험교육 사업비, 안성맞춤 우수교육 지원, 영재학급 미운영에 따른 사업비 감액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공공운영비) △6,000천원 – 감액편성

→센터 내 하자 미발생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

▸진로 진학 멘토 스쿨(행사운영비) △15,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들의 탐방 프로그램 미 운영으로 감액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무관리비,사회보장적수혜금)

2,746,77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교육재난지원금(21,000명-1인당 10만원) 지급 및 집합금지업종(학원,교습소) 재난지원금(330개소-학원 2백만원, 교습소 1백만원) 지급

▸안성맞춤 체험교육 지원(행사운영비) △33,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체험교육 축소 운영으로 감액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행사운영비) △6,000천원 – 감액편성

→안성맞춤 토론 수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24,5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스쿨문화예술 어울림 한마당 취소에 따른 감액

▸혁신교육지구 컨퍼런스 및 포럼(행사운영비) △35,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컨퍼런스 및 포럼 비대면 축소로 예산 감액

▸평생학습 저변 확대(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35,468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행복교실 사업 미운영 등에 따른 감액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행사실비지원금) △48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참석자 급식비 감액

▸안성맞춤 아카데미 운영(행사운영비) △10,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 찾아가는 안성맞춤 아카데미 취소로 예산 감액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행사운영비) 15,0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시나브로 배움 활성화사업(행사운영비) △12,869천원 – 감액편성

→평생학습 장터 운영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5060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장소 수업 불가로 예산 감액

▸평생학습박람회 운영(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70,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박람회 미개최 및 미참가로 예산 감액

▸청소년 관리 및 보호육성(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2,500천원 - 감액편성

→청소년증 발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액, 청소년종합예술제 비대면 개최로 감액,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수당 지급 계상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민간위탁금) 25,000천원 – 증액편성(설명필요)

→공도시민청 건립에 따른 청소년휴카페 이전 비용

※ 안성시 청소년 문화의 집(2층)으로 이전 – 안성시 낙월길 108, 2층

▸학교 밖 청소년 지원(민간위탁금) 105,000천원 – 증액편성(설명필요)

→공도시민청 건립에 따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비용

※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88-1(공도도서관 옆)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124,000천원 – 증액편성(설명필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1인당 최대 250,000원×4회=1,000,000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의료및구료비) △447,672천원 – 감액편성(설명필요)

→경기도의 지원 관련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 하반기 6개월만 지원으로 감액

(6,488명×69,000원)

▸청년정책 추진(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3,759,34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실업률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 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1인당 30만원 1회 지급 : 대상 12,423명)

▸청년공간 조성(시설비) 22,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청년공간 조성을 위한 인지어린이집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 운영(기타직보수) 8,059천원 – 증액편성

→진로진학 전담인력 성과연봉 확정 및 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반영

▸평생학습관 전문요원(기타직보수) 3,924천원 – 증액편성

→연봉 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

▸기본경비(국내여비) △3,900천원 – 감액편성

→출장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 감액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도비보조금반환금) 1,122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통장이자 반납분 계상

❍ 검토의견

▸검토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 및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수당 지급, 청년공간 조성등의 사업비가 신규 계상 되었는 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도  서  관  과

❍ 도서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44,63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06,615천원 보다 △1.51%  61,976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청사유지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10,280천원 – 증액편성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감액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공도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비 계상

▸정보통신 운영(공공운영비) △12,759천원 – 감액편성

→공공도서관 6개관 및 작은도서관 7개관의 유지보수 용역료 감액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기타보상금) △720천원 – 감액편성

▸작은도서관 운영(민간위탁금) △54,520천원 – 감액편성

→대면 행사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위탁사업비 지출 감소에 따른 감액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보수) △4,820천원 – 감액편성

→야간근무 축소로 인한 급량비 감액

▸반환금 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563천원 – 증액편성

→2020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반환금 계상

❍ 검토의견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등에 따른 감액 예산으로 대부분 편성되었고, 국비 반환금 계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보 건 위 생 과

❍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45,67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57,997천원 보다 13.01%인 1,087,67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내역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사무관리비) △2,000천원 – 감액편성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집행잔액 감액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 교육 및 훈련 지원(행사운영비) △3,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생물테러 훈련 잠정보류로 예산 반납

▸보건업무 역량강화 교육(사무관리비) △4,114천원 – 감액계상

→역량강화 교육 집행잔액 감액 계상

▸감염병 예방(의료및구료비) △22,715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으로 감액

▸코로나19 대응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천원 – 신규편성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채용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계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디지털온도계)(민간자본사업보조) 5,000천원 – 증액편성(성립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기관에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및구료비) 253,333천원 – 신규편성(성립전-설명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409,232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하는 공공인력 및 민간인력에 대한 인건비

▸코로나19 화이자 예방접종용 희석액(생리식염주사액)(의료및구료비)

2,148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화이자 희석액(생리식염수주사액) 구입비

▸폭염대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기타보상금) 4,0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예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비(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 15,0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임시선별검사소 그늘막 텐트 등 임대료 지급, 피검사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2021년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 지원(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시설비) 130,500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계상

▸방역소독(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10,8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 대응 보조인력 초과근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

▸위생관리(의료및구료비) 9,200천원 – 증액편성

→영업제한 피해 목욕장업 방역물품 등 지원

▸식품안전지도 관리(사회보장적수혜금) 185,000천원 – 신규편성(설명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업소에 재난지원금 지급 ∙장기집합금지 : 91개소×2,000천원 = 182,000천원(유흥,단란주점,홀덤펍)

∙단기집합금지 : 3개소×1,000천원 = 3,000천원(뷔페)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 56,294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계상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인건비(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600천원 – 신규편성

→공무직 근로자(1명) 인건비(여비, 비상근무수당)

○ 검토의견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건 강 증 진 과

❍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83,28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43,933천원 보다 3.16%인 39,34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내역

▸건강도시사업(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변동없음

→경로당 건강모임 운영 간식비 감액,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증액 등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의료및구료비)

예산변동없음

→강사료, 활동수당 감액 및 홍보물 제작 및 구입비, 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증액

▸구강보건 증진사업(공공운영비) △1,500천원 - 감액계상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688천원 – 신규편성(성립전)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행정인력 채용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 31,441천원 – 신규편성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계상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기타직보수) 1,500천원 – 증액편성

→성과연봉 조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등 계상

▸한의과 진료운영 인건비(기타직보수) △10,000천원 – 감액편성

→신규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감액

▸안성맞춤커뮤니티케어 건강매니저 인건비(기타직보수) △7,680 - 감액편성

▸기본경비(국내여비) △12,100천원 – 감액편성

❍ 검토의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 역 보 건 과

❍ 지역보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946,31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68,752천원 보다 6.78%인 377,56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내역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의료및구료비) △6,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건강관리)(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및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28,074천원 – 증액편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원(사회보장적수혜금) 400천원 – 증액편성

→신규채용으로 인한 처우개선비 계상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15,000천원 – 감액편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

▸치매 감별검사비 확대 지원(의료및구료비) △2,240천원 – 감액편성

→치매조기검진자수 감소에 따른 검사비 감액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의료및구료비) △148,200천원 – 감액편성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00천원 – 증액편성

→공무직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상분 증액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 15,000천원 – 증액편성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기타직보수) △3,808천원 - 감액편성

▸반환금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 407,340천원 – 신규편성

❍ 검토의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52,07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50,840천원 보다 △4.20%인 98,77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내역

▸의정활동(사무관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68,72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및 교육, 간담회 축소·중단에 따른 불용  예상액 감액

▸의회기관 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3,12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등의 제한으로 업무추진비 불용 예상액 감액

▸의원 교류(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의원국외여비) △66,66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장 제한으로 관련 예산 감액

▸열린의회 운영(사무관리비) △3,00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열린의회 미 운영에 따른 관련 예산 감액

▸홍보 및 기록물 관리(특정업무경비) 600천원 – 증액편성

→부서인원 1명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예산 증액

▸인력운영비(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급보조비) 95,410천원 – 증액편성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 계상

▸기본경비(국내여비) △13,280천원 – 감액편성

→코로나19로 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 검토의견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액 계상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출장 및 각종 행사의 제한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8,292,82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734,258천원의 14.39％인 3,558,56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1p) : 151,985천원 감액편성

▸집합금지업종 재난지원금(1p) : 19,000천원 신규편성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지원(1p,성립전) : 16,000천원(지특) 신규편성

▸기업환경 개선사업(2p) : 94,500천원 신규편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p) : 61,279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죽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4p) : 150,000천원 감액편성

▸죽산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4p) : 70,000천원 신규편성

▸죽산시장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 육성사업(4p) : 85,000천원 신규편성

▸일죽시장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4p) : 109,000천원 신규편성

▸안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금(5p) : 250,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5p) : 90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5p) : 1,30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본도심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6p) : 53,000천원 신규편성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7,8p) : 258,796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10p) : 55,496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10p) : 1,695,335천원 신규편성

※반환금 1,764,414천원(2회추경 편성 69,079천원, 3회추경 1,695,335천원)

❍ 검토의견

▸예산안 4쪽 죽산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의 시비 전액을 삭감한 세부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연례 반복적인 민간보조사업비가 많은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타 증액된 주요 요인이 코로나19 피해 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발행 추가 및 확대 지원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1,867,56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264,019천원의 6.63％인 2,603,54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전당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1p) : 22,000천원 신규편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p) : 63,8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2-3p) : 100,000천원 감액편성

▸공공체육시설(실내외) 지원사업(3p) : 440,000천원 증액편성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3-4p) : 943,000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서안성 체육센터 운영(4-5p) : 180,000천원 증액편성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5p) : 191,000천원 신규편성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PC방) 지원(6-7p) : 281,500천원 증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20~21p) : 380,042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쪽, 대중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5쪽 안성시 호수관광 벨트화을 위해 추진하는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

▸코로나19 피해지원 민간보조사업비가 많은 바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타 증액된 주요 요인이 코로나19 피해 실내외 체육시설 소상공인의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운영·보수 및 행사 취소 등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734,865천원 으로 기정예산액 777,065천원의 5.43％인 42,2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실무종합심의회 위크숍(1p) : 22,000천원 감액편성

▸시설직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1p) : 15,000천원 감액편성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 주요편성 예산내역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적수입(1p) : 순세계잉여금 78,061천원 신규편성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132,4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78,562천원의 1.10％인 46,1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68,013,67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660,939천원의 0.52％인 352,73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352,733천원 증액편성

▸사업수익 ———————————— 352,733천원(증액)

→용지 및 택지판매수익(21쪽) : 344,568천원(증액)

→이자수익(21쪽) : 8,165천원(증액)

▸자본적수입 변경없음

❍ 지출 ——————————————————————— 352,733천원 증액편성

▸사업비용 ————————————— 2,124 천원(증액)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25쪽) 17,124천원(증액)

→조직운영 기본경비(26쪽) : 15,000천원(감액)

▸자본적지출 ——————————— 350,609 천원(증액)

→예탁금(33쪽) : 881,000천원(신규)

→예비비(33쪽) : 530,391천원 (감소)

❍ 검토의견

현재 진행중인 사업장이 없고 조직운영 및 인건비 이외는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이사항 : 예산안 33쪽 예탁금 881,000천원 증가, 예비비 530,391천원 감소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공기업 특별회계의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의 일부를 예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하며, 예비비는 전체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계상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6,196,96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0,633,908천원의 10.91％인 5,523,05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소규모농촌지역개발 사업(1p)

→공도 난촌마을 재포장공사 외 39개소 : 1,769,914천원 증액편성

▸삼죽 공공주택사업 지구 외 기반시설 조성사업(4p) : 1,400,000천원 감액편성

▸둔치공원 시설물 관리(5p) : 120,000천원 증액편성

▸둔치공원 제초 및 잡목제거(5p) : 150,000천원 증액편성

▸소하천 정비사업(6p)

→미양면 보체2천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개소 : 285,400천원 증액편성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7p) : 976,000천원(도비보조) 감액편성

▸신흥리 세천 정비사업(7p) : 120,000천원 신규편성

▸구교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7p) : 608,000천원 신규편성

▸매산들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8p) : 401,000천원 신규편성

▸상산전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8p) : 481,000천원 신규편성

▸설동지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8p) : 326,000천원 신규편성

▸설동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8p) : 463,000천원 신규편성

▸죽산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8p) : 334,000천원 신규편성

▸화봉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9p) : 480,000천원 신규편성

▸농로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9p) : 200,000천원 증액편성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9p)

→보개 남풍리 기좌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외 30개소 : 1,344,400천원 증액편성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11p)

→일죽면 죽림리 대형관정 개발사업 외 2개소 : 280,000천원 신규편성

▸농업용 저수지 정밀점검(12p) : 181,500천원 감액편성

▸고삼저수지 수질 개선사업 실시설계비(12p) : 500,000천원 신규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12p) : 60,824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쪽, 9쪽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사업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모두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안전사고예방 등 시급성을 감안 본예산에 편성 시행되어야 적정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당히 지연된 만큼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 조기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안 4쪽 삼죽 공공주택사업 지구 외 기반시설조성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시비 전액을 삭감해야만 하는 세부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진행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

▸예산안 12쪽 “안성시 호수관광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호수관광 벨트화을 위해 추진하는 고삼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기본방향 및 도입시설 구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비를 금회 편성하게 된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

▸기타 증액된 주요 요인이 법정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관련예산 반영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도로시설과

❍ 도로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7,496,56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704,136천원의 19.63％인 7,792,43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1p)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 300,000천원 증액편성

→동부-서부 제설작업장 이전공사 : 240,000천원 신규편성

→지방도302호선 도로시설물 설치공사 : 100,000천원 신규편성

▸도로 제설제 및 읍면동 제설삽날 구입(1p) : 500,000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원곡물류단지램프교 교면재포장공사(2p) : 153,000천원 신규편성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2p) : 374,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계동~중리동간 도로확‧포장공사(3p) : 200,000천원 신규편성

▸율현~내토간 도로확‧포장공사(3p) : 1,000,000천원(특조금) 신규편성

▸공도~미양간 도로확‧포장공사(3p) : 1,000,000천원 증액편성

▸내건지리 도로확‧포장공사(3p) : 200,000천원 신규편성

▸갈전~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4p,성립전) : 1,000,000천원(특교세) 증액편성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4∼5p, 성립전)

→안성천 발원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700,000천원(특조금) 증액편성

→공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 700,000천원(특조금) 신규편성

▸가로등 설치사업(5p)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 300,000천원 증액편성

→산책로 및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공사 : 100,000천원 신규편성

▸노상 주차장 멀티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6p) : 500,000천원 신규편성

▸스마트 보안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6p) : 1,000,000천원 신규편성

▸죽산 죽산도로(소로2-10호선) 개설공사(6p) : 450,000천원 신규편성

▸공도 승두도로(중로2-2호선) 개설공사(7p) : 500,000천원 증액편성

▸안성 신소현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7p) : 50,000천원 신규편성

▸죽산 죽산도로(소로1-5호선) 개설공사(7p) : 200,000천원 신규편성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7p) : 1,300,000천원 증액편성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7∼8p) : 1,950,000천원 감액편성

▸대덕 명당도로 개설공사(8p) : 58,853천원 감액편성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 1) 개설공사(8p) : 400,000천원 감액편성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개설공사(8p) : 300,000천원 감액편성

▸공도 승두도로 개설공사(8∼9p) : 500,000천원 감액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5쪽~6쪽 가로등 설치와 멀티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보안등 원격 제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신규 및 증액하는 세부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

▸예산안, 7∼8쪽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 개설공사의 토지보상비 전액 삭감해야만 하는 세부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전망에 대해서도 설명 필요.

▸도로건설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주요인은 조속한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사장 시키고 이월금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등 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반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기존 추진중인 도로사업이 완료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기 추진중인 많은 도로건설 및 개설사업에 대한 부족 사업비의 적기 확보와 조속한 공사추진 방안 강구 등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6,058,98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940,323천원의 9.82％인 4,118,66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1p) : 671,313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2p) : 102,500천원(국고보조) 증액편성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2p) : 184,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3p,성립전) : 77,000천원(국고보조) 증액편성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4p) : 100,000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2차) 지원사업(4p,성립전) : 141,600천원(국고보조) 신규편성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사업(4p,성립전) :260,000천원(국고보조) 신규편성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지원사업(4∼5p) : 48,36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교통 시설물 관리(5p) : 610,000천원 증액편성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6p,성립전) : 230,000천원(도비보조) 증액편성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6p) : 1,300,000천원 증액편성

▸당왕동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6p,성립전) : 11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사업(7p, 성립전) : 58,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7p) : 50,000천원(재난안전특교세) 신규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9p) : 28,516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증액되는 주요인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운송수입 예상 적자 지원과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단속장비를 확충・개선코자 관련예산을 반영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예산이 민간보조사업비가 많은 바 지원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주차장특별회계】

❍ 202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217,31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34,200천원의 3.89％인 83,11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3,11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 세출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3,112천원과 공영 주차장 시설보수 40,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건 축 과

❍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051,20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61,815천원의 21.98％인 189,39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안성시 홍보용 광고탑 철거(1p) : 100,000천원 신규편성

▸옥외광고물 지원사업(1p,성립전) : 92,734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쪽 「옥외광고물법」개정에 따라 도로변 광고물(광고탑)이 불법광고물 철거대상으로 분류되어 편성한 관련 예산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주 택 과

❍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4,334,61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15,392천원의 18.32％인 2,219,22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방음벽) 설치위탁사업(1p) : 2,910,000천원 증액편성

▸기초주거급여 임차급여(2p) : 750,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2p) : 59,223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쪽 태산・산수화아파트 방음벽 설치에 따른 재정분담금에 대한 한국도로공사 위탁비용을 증액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환 경 과

❍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9,693,19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042,280천원의 2.24％인 650,91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1p) : 270,000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2p) : 100,000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2p) : 1,016,0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2-3p) : 2,808,000천원(국‧도비보조) 감액편성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위탁수수료(4p) : 84,240천원 감액편성

▸청사 출입구 공기정화장치 구매설치(4-5p) : 152,500천원 신규편성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5-6p) : 1,808,000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7p) : 160,611천원 증액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5-6쪽,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국고부담지원율에 따라 시비를 편성해야함에도 우선 전액 시비로 증액편성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설명 필요

▸환경과 지원예산 중 민간보조사업비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타 증액된 주요 요인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및 총인 설비 추가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9271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263,506천원의 1.29%인 29,20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9,26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한강·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845천원이 신규편성 되었음.

❍ 세출은 한강수계관리 적립금 9,264천원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건 반환금으로 19,35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6,391,5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323,276천원의 44.76％인 5,068,28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1-2p) : 327,600천원 증액편성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2p) : 275,200천원 증액편성

▸생활자원회수시설 부대시설 설치공사(2-3p) : 140,000 신규편성

▸환경기초시설 바닥 포장공사(2-3p) : 250,000천원 신규편성

▸투명PET 전용 압축기 설치(2-3p) : 200,000천원 신규편성

▸재활용스티로폼 전용 용융기 설치(2-3p) : 120,000천원 신규편성

▸자원관리도우미 운영(3p, 성립전) : 384,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평택에코센터 반입수수료(4p) : 405,917천원 증액편성

▸평택에코센터 협잡물 처리비(4p) : 132,495천원 증액편성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사업(4-5p, 성립전)

: 1,291,5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사업(4-5p)

: 1,283,500천원(국비보조) 증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6p) : 36,450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1-2쪽 재활용선별장 확충 및 광학선별기 추가 설치기간 발생으로 인한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 위탁처리비와 예산안 4쪽, 평택에코센터 반입수수료, 협잡물 처리비 등 관련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 필요

▸기타 증액되는 주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에 따른 관련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2,636,01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87,344천원의 9.95％인 2,048,67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공원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p) : 187,674천원 감액편성

▸공원시설관리 공공운영비(1p) : 84,000천원 감액편성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2p) : 900,000천원 신규편성

▸2021년 경기평상 조성사업(2p,성립전) : 67,000천원(특조금) 신규편성

▸중앙로 녹지화단 재정비사업(3p) : 200,000천원 신규편성

▸남파로 녹지화단 재정비사업(3p) : 400,000천원 신규편성

▸중앙로 보행지장 수목이식사업(3-4p) : 140,000천원 신규편성

▸읍.면.동 가로수 가지치기(3-4p) : 100,000천원 신규편성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4-6p) : 141,735천원 감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6p) : 455,884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예산안 2쪽,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의 집행계획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 필요

▸3쪽∼3-4쪽 녹지관리(중앙로, 남파로 녹지화단 재정비)사업과 가로수관리(중앙로 보행지장 수목이식)사업 구간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걷고 싶은 거리”로 우리 지역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사후 교목 및 관목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기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지침의 상향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상수도과

❍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751,01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43,685천원의 11.81％인 607,32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가뭄대응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수질개선사업(1p)

: 130,000천원 증액편성

▸고삼∼삼죽(1)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3p) : 480,000천원(특조금) 신규편성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1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56,004,94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638,507천원의 2.50％인 1,366,43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수입 —————————————— 1,366,433 천원 증액편성

▸사업수익은 변경없음

▸자본적수입으로 1,366,433천원 증액편성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0,000천원(증액)

→ 기타공사부담금수입 886,433천원(증액)

❍ 지출 —————————————— 1,366,433 천원 증액편성

▸사업비용으로 414,313천원 증액편성

→정수비 : 인건비 600천원(증액), 물건비 7,665천원(증액)

→일반관리비 : 물건비 400,000천원(증액), 일반보상금 4,600천원(감액)

→전기손익수정손실 : 10,648천원(증액)

▸자본적지출로 952,120천원 증액편성

→낙원길(봉산로타리∼성모병원) 지중화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100,000천원(신규)

→가사2 가압장 BY-PASS 설치공사 50,000천원(신규)

→원삼 방삼마을 일원 수도시설 확충공사 157,579천원(신규)

→고삼∼삼죽(1)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480,000천원(신규)

→불현∼신장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121,602천원(신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층공사 도비반환금 32,790천원(신규)

→동문산업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0,149천원(신규)

❍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하수도과

❍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535,05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35,052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0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40,393,76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684,766천원의 7.53％인 3,291,000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수입 —————————————— 3,291,000 천원 감액편성

▸사업수익은 변경없음

▸자본적수입으로 3,291,000천원 감액편성

→순세계잉여금 3,291,00천원(감액)

→영업미수금    0 천원(변동없음)

❍ 지출 —————————————— 3,291,000 천원 증액편성

▸사업비용으로 1,868,000천원 증액편성

→감가상각비 1,868,000천원(증액)

▸자본적지출으로 5,159,000천원 감액편성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600,000천원(증액)

→안성처리구역 우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2,055,000천원(감액)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704,000천원(감액)

→미산1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00,000천원(증액)

→평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00,000천원(감액)

❍ 예산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8,539,91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787,418천원의 7.69％인 2,752,49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1p) : 132,000천원(도비보조) 감액편성

▸공공급식 식재료비 지원(2p) : 120,000천원 감액편성

▸기본형 공익직불사업(2p) : 529,000천원(국비보조) 감액편성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4-5p,성립전) : 3,249,706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농촌융복합사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6-7p,성립전)

: 120,00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삼죽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7p) : 256,000천원(국비보조) 감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6p) : 370,158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증액된 주요 요인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등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지원 내시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45,940,76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499,855천원의 135.60％인 26,440,90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1p) : 378,2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사업(2p) : 14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가축거래시장 시설개선 지원(2p) : 244,728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계란EPC센터 시설 현대화사업(2-3p) : 6,750,0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3p) : 1,730,900천원(국‧도비보조) 신규편성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3-4p) : 324,846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4-5p) : 1,570,000천원(특조금) 신규편성

▸살처분보상금(5p,성립전) : 13,700,0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매몰지 발굴소멸(6p) : 200,000천원(국‧도비보조) 증액편성

▸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6-7p,성립전) : 36,216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야생조수 차단사업(7p) : 240,00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8-9p) : 952,916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증액된 주요 원인이 가축의 친환경 사육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변경지원 내시에 따른 관련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신규 또는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농촌사회과

❍ 농촌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773,19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66,828천원보다 0.23％인 6,36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농업인단체 육성(1p) : 33,800천원 감액편성

▸농업인 교육(2p) : 19,000천원 감액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7p) : 48,000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감액된 주요인이 코로나19 관련 농업인 한마당대회 등 취소로 인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351,91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806,246천원의 4.62％인 545,66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주요 예산편성 내역

▸육묘상처리제 지원(1p) : 62,780천원 감액편성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 구축사업(3p,성립전) : 12,080천원(국비보조) 신규편성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3p) : 81,960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4p) : 441,108천원(도비보조) 신규편성

❍ 검토의견

▸증액된 주 요인이 4월 이상저온 피해 농업인에게 생계와 경영유지를 위한 재해복구 도비 지원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비의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사회적 문제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친환경기술과

❍ 친환경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2,806,99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98,944천원의 4.98％인 608,05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BM(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기초 및 기계실 설치(3p) : 140,000천원 신규편성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동부분소 부대공사(4p) : 139,000천원 신규편성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교육장 증축공사(4-5p) : 135,800천원 신규편성

▸국고 및 시‧도비보조반환금(7p) : 141,083천원 신규편성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예술사업소

❍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1,974,5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03,956천원의 1.07％인 129,37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음.

❍ 예산편성 내역

▸일제 잔재 청산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젝트(1p) : 60,000천원 신규편성

▸승강기 교체(3p) : 50,000천원 감액편성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 기타직보수(5-8p) : 126,274천원 감액편성

❍ 검토의견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