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8.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중연 상수사업소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점포별로 사용량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사용자 등의 수도사용 편의를 도모하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확대를 위해 “노후주택”, “개량” 및 “옥내급수설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안 제7조제1항)

❍ 급수관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37조제2항 및 제4항)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 대상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 (안 제37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용어순화, 맞춤법에 따른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조 태 완 )

❍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에 점포별 계량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8호부터 10호까지는 수도 사용자 노후 주택의 녹슨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2020.01.31. 제정공포)」제2조에 적합토록 인용신설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제1항은 세대별 계량기의 추가 설치대상 범위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까지 확대 적용하여 개량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37조제2항 및 제4항제4호에서는 “교체”를 “교체 등 개량”으로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제5호는 비용의 보조지원 대상 주택을 노후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됨.

❍ 이번 개정안은 수도 사용자의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