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8.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8.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혜숙 보건소장 )

가. 제안이유

❍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 위ㆍ수탁 현황

구 분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법인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 재 지	안성시 중앙로 327(석정동)
인력구성	13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최초수탁일	2019. 1. 1.
위탁기간	2019. 1. 1. ~ 2021. 12. 31.

❍  위탁사무명 :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

❍  예    산 : 630,00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년

※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동 가능(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  위·수탁 자격요건

- 수탁기관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위탁사무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 어린이급식소의 식단, 영양 관리 및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집단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21.09월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21.10월

- 위탁법인 결정 공고	‘21.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21.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 탁 기 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예  산  액 : 630,00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 2021년 기준예산임(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변동 가능)

❍ 모 집 방 법 : 공개모집

❍ 선 정 방 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 위·수탁 자격요건

·수탁기관 대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위탁사무

·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 방문지도

· 어린이급식소의 식단, 영양관리 및 프로그램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집단급식소 급식 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등

다. 검토의견

❍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