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전략기획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지난 42년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평택시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해소를 위해 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가 지난한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추진방안 마련

- 안성시･용인시 요구사항 :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해소

- 평택시 요구사항 : 평택호 수질개선

⇒ 유천･송탄취수장 규제합리화와 평택호 수질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의(안) 마련

❍ 오랜 협의를 거쳐 3개시 합의안을 마련, 관련 6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으로 규제합리화와 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후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협약기관: 총 6개 기관 [환경부, 경기도, 안성, 평택, 용인, 한국농어촌공사]

나. 주요내용

- 평택호유역 수질개선과 수생태계복원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사업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연계추진

-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및 3개시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통해 결정

다. 추진실적

- 2018.03.29 : 경기도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도･안성･평택･용인)

- 2018.05.08 : 경기도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 2018.12.12 : 수질개선 종합대책 용역 착수

- 2019.03.13 :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조례 개정

- 2019.09.18 :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 1차회의(도, 3개시 부시장)

- 2019.09.27. : 수질개선 종합대책 용역 중간보고회

- 2019.10.29.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협의회 회의(도･안성･평택･용인)

- 2019.11.13.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소협의회 회의(평택시 주관)

- 2019.11.28.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소협의회 회의(용인시 주관)

- 2019.12.12.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소협의회 회의(안성시 주관)

- 2020.06.12. : 상생협력 실무협의(도, 3개시 과장)

- 2020.06.19. : 상생협력 실무협의(도, 3개시 과장)

- 2020.07.03.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소협의회(도, 3개시 과장)

- 2020.07.17.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협의회(도, 3개시 국장)

- 2020.08.07.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협의회(도, 3개시 국장)

- 2020.09.23. :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 2차회의(도, 3개시 부시장)

- 2020.10.07. : 상생협력 실무협의(도, 3개시 과장)

- 2020.11.13. : 상생협력 실무협의(도, 3개시 과장)

- 2020.11.20.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소협의회(도, 3개시 과장)

- 2020.12.14. : 수질개선종합대책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 2021.02.26.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소협의회(도, 3개시 과장)

- 2021.04.01. : 상생협력 민･관･정 실무협의회(도, 3개시 국장)

- 2021.04.22. :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 3차회의(도, 3개시 부시장)

- 2021.05.20. : 상생협력 실무협의(도, 3개시 과장)

- 2021.06.14.~23. : 업무협약 관련 안성시의회 서면 보고

- 2021.06.30. :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1.07.06. : 안성시의회 협약내용 보고(7월중 의원간담회)

라. 향후계획: 상생협력사업과 규제합리화 연계 추진

	추진절차

마. 기대효과

❍ 안성시에서는 오염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성천수계의 수질개선 사업들을 추진하고, 평택시에서는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성발전의 교두보 마련

❍ 지난 42년동안 안성-평택 주민들간의 갈등을 빚어온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상생발전방안(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수원 규제해소)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양 도시간 동반성장은 물론 상생협력 도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지난 42년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었던 평택시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하여 경기도·안성시·평택시·용인시가 지난한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

· 안성시·용인시 요구사항 : 유천/송탄 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

· 평택시 요구사항 : 평택호 수질 개선

⇒ 유천·송탄 취수장 규제합리화와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협의(안) 마련

❍ 오랜 협의를 거쳐 3개 시 합의안을 마련, 관련 6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게된 사항으로 규제 합리화와 상생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기 체결하고, 의회의 사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협약기관 : 총 6개 기관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

❍ 주요협약 내용

·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공동 노력 합의

·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연계추진

· 협력사항의 효율적 추진과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및 3개시  민·관·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하여 오랜 협의를 거쳐 3개시 합의안을 마련 관련 6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2021.6.30.)하게된 사항으로, 2021.7.6. 안성시의회 의원 간담회 시 협약내용을 보고한 사항임.

❍ 안성-평택 주민들간의 갈등을 빚어온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를 상생발전방안(평택호 수질개선 및 상수원 규제해소)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양 도시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 협약서의 사후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향후 협약서의 상생협력사업과 규제합리화 사업을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안성시의 최대 과제인 유천취수장 상수원 보호 구역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