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15.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08월 27일

❍ 회부일자 : 2021년 09월 06일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2021. 09. 15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주민자치회 운영원칙 및 설치·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 자격·선정, 주민자치회의 장과 사무국·감사·분과위원회·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 운영·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 중립, 임기, 대우,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라.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안 제21조, 제22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제5장 보칙(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 감독, 보험, 포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규정

바. 부칙

- 시행일, 적용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 승계에 관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제정 근거 및 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운영원칙(안 제3조), 설치 등과 기능(안 제4조 및 제5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자치회 정수와 위원의 자격 및 선정(안 제6조~제8조), 주민자치회의 장, 간사 또는 사무국, 감사(안 제9조~제11조), 분과위원회와 주민총회(안 제12조 및 제13조), 자치계획의 수립 등(안 제14조), 운영 및 재정공개(안 제15조),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안 제16조 및 제17조), 위원의 임기, 대우, 해촉(안 제18조~제20조),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안 제21조 및 제22조), 제5장 보칙, 감독, 보험, 포상, 운영세칙(안 제23조~제26조) 등 총 5장 2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3조는 운영원칙으로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과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토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토록 하였고, 안 제17조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공직선거법」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안 제18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20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을 위하여 2020. 04. 22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인「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맞춰서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시는 대덕면, 양성면에 대하여 2021년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상태임. 향후 2022년 3개소 등 2025년까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할 계획임.

현재 경기도는 15개 시·군 106개소가 전환 완료되었음.

❍ 다만, 조례안 제18조(위원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향후 탄력적으로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주민자치회 시범 전환 과정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협조하에 효율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1년 09월 15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수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명 수정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