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9호 금광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금광면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이 없어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되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체력 증진을 위해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토지 취득

- 위    치: 금광면 내우리 27번지, 26-2번지

- 매입면적: 1,613㎡

- 취득가격: 263,725천원

- 취득목적: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

- 재    원: 시비 100%

❍ 취득 재산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합계		2필지		1,613	1,613	87,908	263,725
1	토지	금광면 내우리 27	답	337	337	18,366	55,099	21.11	공공체육시설 조성	최명애
2	토지	금광면 내우리 26-2	답	1,276	1,276	69,542	208,626	21.11	공공체육시설 조성	김준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금광면 내 공공체육 시설인 테니스장이 없어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되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 신규토지를 취득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토지취득

·위    치 : 금광면 내우리 26-2번지, 27번지

·매입면적 : 1,613㎡

·취득가격 : 263,725천원(추정가격)

·취득목적 :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

다. 검토의견

❍ 금광면 내우리 26-4번지 일원 공유재산에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예산확보 350,000천원)에 인접 토지 소유자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자의 토지매입 민원 제기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관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