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20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변경)]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미자 회계과장 )

가. 제안이유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구간 내 탐방객을 위한 탐방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취득 건에 대해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은 사항임.

▪ 기 승인사항 (탐방안내시설 신축 및 주차장 부지 조성)

구 분	건 물	토 지	의결 내용
위 치	금광면 오흥리 산72-6	금광면 오흥리 산72-6, 823-2, 824-2	원안 가결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면적(연면적)	500㎡(1층, 단층 중정형)	5,476㎡
사업기간	2022. 1.~2023. 12.	2021. 6. ~ 2021. 12.
취득가격(사업비)	1,400백만원	236백만원
재 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상기 취득재산 외, 최근 사업구간 내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설치 계획부지가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됨에 따라 신규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득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작물 취득(공작물의 신축)

- 위    치: 금광면 오흥리 산69-2

- 규    모: 전망대(H=20m, B=10m), 탐방대(L=167m. B=2.7m)

- 사업기간: 2022.01. ~ 2022.12.

- 사 업 비: 2,900백만원

- 재    원: 국비50%, 도비25%, 시비25%

❍ 토지 취득

- 위    치: 금광면 오흥리 산69-2

- 매입면적: 10,413㎡

- 취득가격: 204백만원

- 취득목적: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신축을 위한 편입되는 토지 취득

- 재    원: 국비50%, 도비25%, 시비25%

❍ 취득 재산

(단위:㎡,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계						1,400,000	1,400,000
1	건물	금광면 오흥리 산72-6	임야	500	1동	1,400,000	1,400,000	2022 ~2023	안내시설 설치	신축	심의 완료
소계						2,900,000	2,900,000
1	공작물	금광면 오흥리 산69-2	임야	702㎡ H=20m D=10m	1식	2,900,000	2,900,000	2022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설치	신축

(단위:㎡,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표시			취득 수량	금 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계	4필지				15,889	146,540	439,619
1	토지	금광면 오흥리 산69-2	임야	10,413	10,413	67,893	203,679	2021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조성부지취득	안성이씨주부공파종중
2	토지	금광면 오흥리 산72-6	임야	10,557	4,502 (일부)	45,920	137,761	2021	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 조성	〃	심의 완료
3	토지	금광면 오흥리 823-2	전	802	802	26,947	80,842	2021	주차장 부지 조성	김호석 외 2인	심의 완료
4	토지	금광면 오흥리 824-2	전	172	172	5,780	17,337	2021	〃	〃	심의 완료

※ 금액기준		기준가격: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건물 신․증축-건축비 및 시설비
		추정가액: 주변실거래가(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심의 완료 재산			추가 취득 재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승인요구 및 필요성

❍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구간 내 탐방객을 위한 탐방안내시설 및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제183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9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임.

❍ 기 승인받은 취득재산 외, 사업구간 내에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설치 계획부지가 추가로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 반영)됨에 따라 신규 공유재산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공작물 취득(공작물의 신축)

·위    치 : 금광면 오흥리 산 69-2

·규    모 : 전망대( H=20M, B=10M), 탐방대(L=167M, B=2.7M)

·사 업 비 : 2,900백만원(국비 50%, 도비25%, 시비25%)

·사업기간 : 2022.01.~ 2022.12.

❍ 토지취득

·위    치 : 금광면 오흥리 산 69-2

·매입면적 : 10,413㎡

·취득가격 : 204백만원(국비 50%, 도비25%, 시비25%)

·취득목적 :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신축을 위한 편입토지 취득

다. 검토의견

❍ 금광면 오흥리 산 72-6번지 등에 추진 중인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성시의회에서 2차에 걸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음.

❍ 사업구간 내 하늘전망대 및 탐방대 설치 계획 부지가 확정, 선정됨에 따라 신규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승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동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회나 변경한 것은 당초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 한 결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함.

❍ 최근 여가활동 수요증가로 수도권 근거리에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생활 밀접형 생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