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종명 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임 근거 법규가 변경․삭제된 사무와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해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안 제2조)

나. 기관별로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명확하게 일제 정비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임 근거 법규가 변경·삭제된 사무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 위임사무(안 제2조), 지휘·감독(안 제3조), 권한의 행사(안 제4조) 등 총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안 제2조는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 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기관별로 위임사무와 근거 법규를 명확하게 일제 정비함.

·별표 1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3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