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공공형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주연 가족여성과장 )

가. 제안이유

❍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

- 필 요 성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미세먼지와 눈·비 등 기후변화에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놀 권리 및 발달권리 보장

⦁영유아 복지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대상시설

- 시 설 명 : (가칭)공공형 실내놀이터

-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8(공도읍행정복지센터 3층)

- 규    모 : 381.37㎡(115.36평)

- 정    원 : 40명(회차별 정원)  ※ 시범운영 후 확정

- 시설현황                                                      (단위:㎡)

구분	합계	3층
		실내 놀이터	장난감대여소	사무실	창고	락커룸	화장실	복도	기타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면적	381.37	219.71	21.72	21.52	6.36	10	19.46	6.33	76.27

❍ 위탁대상 사무

-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운영 업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프로그램 기획·운영

-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 인력구성(안) : 2명

❍ 예산액(2022년) : 117,600천원

구 분	예산액(천원)	세부내역	비고
인건비	72,000	·3,000천원×2명×12월=72,000천원
운영비	45,600	·공과금 등 : 1,500천원×12월=18,000천원 ·시설유지 및 사무용품구입 : 300천원×12월=3,600천원 ·프로그램운영비 : 2,000천원×12월=24,000천원

❍ 위탁기간 :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

❍ 위탁 추진계획

내 용	일 정	비 고
위탁운영체 심의	2021. 9월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협약체결	2021. 10월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범운영	2021.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대상시설 : (가칭)공공형 실내놀이터

❍ 소 재 지 : 공도읍 공도4로 8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3층)

❍ 규    모 : 381.37㎡(115.36평)

- 실내놀이터, 장난감대여소, 사무실, 창고, 락커룸, 화장실, 복도, 계단실 등

❍ 정    원 : 40명(회차별 정원) ※시범운영 후 확정

❍ 위탁대상 사무 :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운영 업무 등(인력 2명)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심사

❍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다. 검토의견

❍ 현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공사 중으로 2021년 11월 말 준공 예정임. 우리시 영유아 성장발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놀이공간 조성으로 보육환경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공정한 방법에 따른 위탁자 선정 등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