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백영기 복지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효율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 현 위ㆍ수탁 현황

구분	안성시 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안성시 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평안밀알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한길복지재단
소 재 지	안성시 장기1길 62(구, 보훈회관)	안성시 공도읍 공도5로 6 참아름희망마을센터 3층
인력구성	5명(팀장1, 사례관리사 4)	5명(팀장1, 사례관리사 4)
최초수탁일	2020. 5. 1.	2020. 5. 1.
위탁기간	2019. 5. 1. ~ 2021. 12. 31.	2019. 5. 1. ~ 2021. 12. 31.
담당권역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1동, 안성2동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안성3동

❍ 위탁추진 현황

- 위탁사무명: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 (3년)

- 위탁기관: 2개소(분리위탁)

- 예    산: 524,416천원(2021년 본예산 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개소당10,000천원)지원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 위·수탁 법인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사용가능 법인이어야 함)

※ 1차 공고 시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사용 가능 법인 중 수탁희망 법인이 없을    경우 2차 공고 (일반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신청 가능)

- 위탁사무

⦁집중사례관리 수행

※ 집중사례: 복합적 욕구가 있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해 단기간 해결 가능성이 낮은 가구

⦁지역 내 네트워킹을 통한 거점 역할 수행

⦁자원 조직화 및 개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직접서비스 제공, 기타 안성시 여건에 따른 추가 업무추진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협력 지원

⦁그 밖에 네트워크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향후 계획

- 수탁자 선정 공고 및 접수	2021. 10.

- 수탁자 선정심사 및 위탁계약	2021. 11.

- 위탁운영	2022.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동의요구 및 필요성

❍ 본 동의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설치된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1.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효율적인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및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2개소를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위탁사무명 : 안성시 동·서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 위탁기관 : 2개소(분리위탁)

❍ 예    산 : 524,416천원(2021년 본 예산 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개소당 10,000천원) 지원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 위·수탁 법인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

❍ 위탁사무 :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 수행 등

다. 검토의견

❍ 현재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안성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2개소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공정한 방법에 따른 위탁자 선정 등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