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걸필 토지민원과장 )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시행 2021.6.9.)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17조)

나. 제17조 삭제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2021.6.9.)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17조)

❍ 조문 삭제(제17조)에 따라 관련 서식 삭제

다.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