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1. 09. 06.(월) ~ 09. 17.(금)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1. 09. 07.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 08. 27.

❍ 회부일자 : 2021. 09. 06.

다. 상정일자 : 2021. 09. 07.

※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채정숙 사회복지과장 )

가. 제안이유

❍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농인등의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유연한 분류체계를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함.

나.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6호)

- 조례에서 쓰이고 있지 않는 정의 규정인 “공공기관 등”을 “농인등”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정비

나.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6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광 진 )

가. 조례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인 농인등에 대한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유연한 분류체계를 통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제6호)

·조례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 정의 규정을 정비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범위 확대(안 제6조제1항제6호 신설)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자치법규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발굴과제로 「한국수화언어법」에 근거하여 농인등의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범위 확대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